[충청헤럴드 권성하 기자] 정부가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에 나선다. 지난 2021학년도 대입에서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전국적으로 4만명의 미달 사태가 벌어지면서 교육부가 부실대학 퇴출은 선언한 것.

교육부는 20일 해당 내용을 담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권역별 학생 충원율 충족 여부에 미치지 못한 대학 중 30-50%를 대상으로 정원 감축에 나설 계획이다. 또 계속 운영이 어려운 대학은 폐교 명령을 내리고, 일반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내걸어 정원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강도높은 정원 구조조정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미달 사태가 경북대와 전남대 등 지역거점국립대학까지 나타난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서울 대학의 문을 좁혀 지방 대학으로 신입생을 분산해 '쏠림현상'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혁신안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평균 '유지충원율'을 정한뒤 미달하는 하위 30-50%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유지충원율'은 대학이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이다. 정부는 오는 10월 구체적 도출 기준을 발표하고, 각 대학이 제출한 자율혁신 계획과 권역별 학생 충원 현황 등을 감안해 2022년 하반기부터 충족율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고1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4학년도부터 대학 정원 감축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패널티도 강화된다.

정부는 대학이 정원 감축 요구에 불응하면 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감축 권고 인원은 기준 미달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둔다는 방침이다.

'정원외 전형'이 수도권 대학에 몰리도록 원인 제공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각 대학이 정원외 전형을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선발 인원의 총량을 기준으로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계대학'에 대한 집중관리를 강화해 퇴출까지 고려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대학의 재정위기 수준을 진단해 '위험대학' 관리에 나선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이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예체능·종교대학 가운데 일부를 '한계대학'으로 분류하고, 세차례에 걸쳐 구조개혁을 요구할 계획이다. 구조개혁에는 '위험대학'에 관한 개선 권고, 개선 요구, 개선명령 등 3차례의 시정조치가 포함되는데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삼진아웃'을 적용해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폐교명령 후 학교가 원활하게 재산을 청산할 수 있도록 폐교 자산 관리·매각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불임금을 우선 변제하기 위한 청산융자금 등 지원책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 혁신안이 발표되자 인서울 주요 대학 총장단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수도권 모 대학 입학처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지방대 미달 사태를 수도권 대학 정원 감축으로 푸는 것은 헛다리를 짚는 것"이라며 "오히려 수도권 대학 정원을 줄이면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처럼 인서울 경쟁을 부추기게 되고, 이로 인해 부작용만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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