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박정하 기자]<속보>청각장애인을 위한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사업 관리와 수술 만족도 설문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본보 5월20, 21일 보도> 대전시의회에서도 문제점이 많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손희역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대덕1)은 1일 시작된 대전시의회 제258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부실을 지적했다.
손의원은 "대전지역 청각장애인 현황은 2017년 8733명, 2018년 9507명, 2019년 1만77명으로 매년 약 500~800명씩 장애진단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증가추세와 더불어 청각장애 보조장치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지방이양사업으로 국가의 지원으로 수술비가 지원됐으나 현재는 지방재정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손의원 "2019년부터 현재까지 중위소득 기준과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확대가 이뤄지면서 인공와우수술 지원을 받는 청각장애인들은 고가의 수술비와 재활치료 부담이 완화됐으나, 행정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고 지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적잖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며 "담당공무원의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이 부실하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손의원 이어 올해 초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 신청안내가 부실했다는 사례를 들며 질타를 이어갔다.
손의원은 "최근 대전의 한 자치구에서 해당구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 150여명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안내공문을 발송했는데, 이전 해인 2020년에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받은 사람에게도 수술지원 안내공문이 발송됐다"며 "이미 수술을 받은 사람에게 수술지원 안내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을 듣고, 수술지원 대상자를 과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에 대한 공지를 찾아보니 신청접수기간 동안 안내공문이 공지된 행정복지센터는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였다"며 "심지어 접수기간이 끝날 때까지 홈페이지에 공지하지 않은 곳도 있었고, 2019년 이후 아예 공지조차 없는 곳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손의원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는 신청접수기간인 지난 2월 8일부터 19일 사이에는 설연휴까지 포함돼 있어 신청 안내공문을 확인하고 수술에 대한 고민, 병원 진료예약 및 수술가능확인서까지 받아서 접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이었다.
현재도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인공달팽이관', 또는 '인공와우'를 검색하면 최근 안내는 찾을 수가 없다.
이에 대해 손의원은 "이런 불친절한 안내 후 신청기간을 놓쳐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자가 없다며 기존 수술지원 대상자에게 재활치료비를 지원하는 돌려막기식 행정"이라며 "각 자치구와 행정복지센터 소관이라고 해서 진행상황에 대해 점검하지 않는 것은 시의 입장에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행정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당사자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며 "담당자들에게 사업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충분한 교육과, 사업 취지를 숙지하게 하고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최적의 시기에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