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지원금 1000억대 혈세 낭비" 개선 주장
![대전시의회 김찬술 의원이 시내버스 공영제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사진 대전시의회 제공]](/news/photo/202106/22346_26561_492.jpg)
[충청헤럴드 박정하 기자] 대전시의회 김찬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대덕구2)이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해 주목된다.
김 의원은 21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저비용ㆍ고효율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현재 승객은 금감했고, 수송분담률은 제자리인 채 혈세만 투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버스 운영비 2034억 원 중 운송수입금 등을 제외한 1000억 원을 재정지원하고 있다"며 "일부 시내버스 회사들의 방만한 경영 문제와 사모펀드에서까지 시내버스 인수에 투자하는 등 기형적 구조로 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총 6494억 원이 투입됐다"며 "2011년 대전발전연구원의 연구보고서와 타시도 감사원 감사에서도 과도한 재정보조금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 및 시내버스 공영제를 위한 교통공사 설립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내버스 공영제를 위해 300~400억 원 가량을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 2027년 트램 개통과 함께 대전의 대중교통 체계의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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