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박정하 기자] 대전시는 각 자치구와 100억 이상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란 건설기계 임대 임차 시 건설사와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간 상호 공정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성실히 계약을 이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임대료 및 1일 가동시간 등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작성 여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등이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 계약서 미작성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무기재사항 누락 등 경미한 위반 행위는 시정 조치 할 예정이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이행을 당부한다"며 “제도 정착과 임금체불 방지 등 영세 건설기계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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