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진 이근규 제천시장의 정치스케줄이 꼬였다.

이 시장 자신은 국회의원 재선거를 공식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시장의 측근들은 6월 선거에서 1심의 유죄판결로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높은 자유한국당 권석창 국회의원 자리를 노릴 가능성에 무게를 뒀기 때문이다.

물론 권 의원 측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온 것만으로 재선거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며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 등에서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는 상태다.  

이 시장 측에서는 무엇보다 대전고법이 1심에서 유죄가 난 권석창 국회의원 항소심 선고기일을 애초 12일에서 오는 21일로 연기하면서 부터 차질이 생긴 것이다.

​이 시장처럼 자치단체장이 같은 선거구역의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땐 선거일 120일 전인 13일까지 사퇴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 대전고법이 1심에서 유죄가 난 권석창 국회의원 항소심 선고를 12일에 한다면 13일까지인 사퇴시한에 맞출 수 있었으나 기일을 오는 21일로 10일이나 연기하면서 복잡해진 것으로 정가는 보고 있다.

​이 바람에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가 유력시되던 이 시장 측이 권 의원의 항소심 결과를 보고 짜려던 향후 계획과, 또한 이어지는 제천시장 출마 예정자들의 정치 프로그램에 차질이 생겼다. 

권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만에 하나 대전고법이 처음 잡은 12일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내려질 경우, 이 시장은 곧바로 13일 사직서를 내고 재선거 준비를 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했었다.

​문제는 ​공직선거법 때문이다. 이 법 53조는 자치단체장이 선거구역이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시장이 국회의원 재선거를 준비해온 만큼 오는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것을 감안하면 2월 13일까지 사퇴를 해야 한다.

이 시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상천(57) 전 제천시 행정복지국장이 발빠르게 한국당 소속으로 제천시장 출마를 선언했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이경용(52) 전 금강유역환경청장이 민주당에 입당했으며, 윤성종(53) 의림포럼 공동대표, 장인수(47) 전 중앙당 부대변인도 진작에 시장 출마를 발표했다.

이 같은 대전고법 항소심 연기에도 과연 이 시장이 13일까지 현직 사퇴를 할 것인가 주목하고 있다.

이 시장은 모 언론과의 통화에서 "제천 화재 참사의 엄중함과 유가족, 부상자, 염려하는 많은 시민이 안정한 생활을 하는 현안이 최대 관심사"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대책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천을 정상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 시장 입장에서는 항소심 선고가 연기되면서 6·13 지방선거와 동시한 재선거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5월 14일까지 대법원이 확정판결해야만 국회의원 재선거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만에 하나 대법원의 판결도 늦춰진다면 이 시장이 미리 현직 사퇴할 경우 '게도 구럭도 다 잃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역 정가는 분석하고 있다.

[충청헤럴드=이성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