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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의원의 정치시계는 멈출 것인가, 마지막 판결은?
박찬우 의원의 정치시계는 멈출 것인가, 마지막 판결은?
  • [충청헤럴드=이성철 기자]
  • 승인 2018.02.1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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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박찬우(57·천안 갑) 의원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대법원 판결이 13일 열릴 예정이어서 충청 정가가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박 의원의 경우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전고법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자유한국당 박찬우(57·천안 갑) 의원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대법원 판결이 13일 열릴 예정이어서 충청정가가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사진=충청헤럴드]
자유한국당 박찬우(57·천안 갑) 의원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대법원 판결이 13일 열릴 예정이어서 충청 정가가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사진=충청헤럴드]

박 의원의 상고심 판결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13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선고한다.

만에 하나 2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이 유지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한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지난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은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라며 당선무효형을 훨씬 웃도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지지 호소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점으로 볼 때 단순히 인지도를 높이는 행위를 넘은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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