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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충북도·공주대 2년 연속 부패평가 4등급... 충남도는 연속 1·2등급
대전시·충북도·공주대 2년 연속 부패평가 4등급... 충남도는 연속 1·2등급
  • [충청헤럴드=박상현 기자]
  • 승인 2018.02.1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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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방지의 범정부적 노력과 정책 추진에도 대전시·충북도·공주대 등은 2년 연속 최하위인 4등급의 평가를 받았다.

반면 교육부와 충남도 등은 반부패 방지노력 등의 평가에서 연속 1·2등급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 보고된 국민권익위의 평가결과, 반부패 방지의 범정부적 노력과 정책추진에도 대전시.충북도.공주대등은 2년 연속 최하위인 4등급의 평가를 받았다.[사진=충청헤럴드]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 보고된 국민권익위의 평가 결과, 반부패 방지의 범정부적 노력과 정책 추진에도 대전시·충북도·공주대 등은 2년 연속 최하위인 4등급의 평가를 받았다. [사진=충청헤럴드]

13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반부패 평가 결과 종합분석’을 보고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지원하여 공공부문 청렴 수준 제고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2017년에는 총 39개 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2년 연속 4·5등급을 받은 기관은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공주대학교, 산업부,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등 14개 기관에 이르렀다.

2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을 받은 우수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은평구, 시․도교육청의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이다.

또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도 2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반부패 시책 추진 기반이 잘 구축되고,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 조치를 적극 추진하여 2년 연속 2등급 이상을 차지한 기관은 충님도를 비롯 교육부, 행안부, 법제처, 중기부, 관세청, 기상청,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70개 기관이었다.  

그중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 모두 우수한 기관은 충남도를 비롯 행안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한국수력원자력,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6년보다 평가 등급이 오른 기관은 65개(27.9%)이며, 이중 2단계 이상 크게 향상된 기관은 27개(11.6%)였다. 반면 전년보다 등급이 하락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기관은 73개(31.3%)이며, 이중 2단계 이상 하락한 기관은 15개(6.4%)였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관련 ▲올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 청렴도 하위기관, 채용비리 등 대형부패사건 발생 기관을 신규로 포함 ▲부패 취약기관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유도 ▲반부패 국정과제의 조속한 이행 ▲부정청탁금지법 정착 등을 위한 주요 과제를 신규로 추가 ▲반부패 역량이 낮은 기관에는 컨설팅 ▲우수 시책 제공 및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기관장의 의지와 노력이 반부패 성과를 좌우한다는 점이 이번 평가 결과 분석에서 나타난 만큼 반부패 개혁의 확산을 위해 기관장 주도로 적극적인 반부패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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