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대전서갑)이 오는 28일로 예상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차 검찰구형과 관련, 최대한도인 30년이 구형될 것으로 전망했다.

판사출신인 박 위원장은 23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1차 법정 최고한도가 30년이다. 죄목도 18가지로 최 씨의 13가지보다 많은 만큼 30년 구형이 예상된다. 특검과 검찰이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씨에 대한 검찰 구형량이 25년이었는데 20년이 선고됐다”면서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 같게 되면 결국은 이 나라에는 두 명의 대통령이 있었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선고량에 대해서는 “우 전 수석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형량은 아쉽다”며 “최 씨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는데, (징역 2년 6개월은) 그의 1/10정도로 국정농단 은폐방조 혐의로 치면 가볍다. 좀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9개의 공소사실 중 제일 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위증한 2개의 혐의가 공소 기각됐다. 그게 최대 10년 이하인데 날아갔고, 나머지 죄를 보면 최대 상한이 7년 6개월”이라며 “검찰, 특검의 구형량 8년은 깨지게 돼 있고, 7년 6개월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보통 절반 정도인 3년 6개월 정도가 적절한 형량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또 우 전 수석이 문체부 공무원 7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내리도록 김종덕 장관을 압박한 직권남용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강요죄)에 대해서도 무죄가 난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위원장은 “인사잡음이 있었고, 내부에 특혜성 시비도 있었으니까 민정수석이 개입할 만한 사안이었다는 것이고, 다른 측면에서는 김 장관을 겁 먹게 할 만한 사안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찰 건 등 별도 재판결과에 따라 형량이 추가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재판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형량을 합산하게 된다. 자기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또 감찰하고,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를 사찰한 부분을 보면 같은 직권남용이라도 죄질이 안 좋아서 실형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대화의 주제는 국정농단 판결 이후 평창올림픽 폐막식으로 넘어갔다.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고위급대표단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데 따른 논란에 대해 박 위원장은 "그런 감정도 헤아려야겠지만, 현재 법적인 국면이 아니라는 점을 봐야 한다. 북한이라는 집단 자체가 법상은 반국가단체다. 그럼에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외교라는 형태의 정상회담이나 교류가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일촉즉발 전쟁 위기까지 갔다가 지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화해무드로 바뀐 거다. 그래서 외교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면밀히 지켜봐야 할 단계가 아닌가"라며 "저는 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서 현재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논란의 확산을 경계했다.

도널드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상임고문의 방한과 북미 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남북 간의 대화, 또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과 함께 필요한 여건으로써 북미 간의 대화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방카 고문이 마침 와 있고 또 김영철이 온다면, 여러 가지 가능성들은 다 열어놓고 봐야할 것 같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충청헤럴드=송준호 박상민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