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가 “인권은 민주주의”라는 일성과 함께 도의회에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를 요구했다. 무엇보다 인권조례가 ‘정쟁’의 대상으로 비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나섰다.

안 지사는 2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저와 충남도는 인류의 가장 소중한 인권의 가치를 담은 충남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며 “인권은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을 수 없다. 또 정쟁이나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안 된다”고 밝혔다.

먼저, 인권조례 폐지가 헌법과 행정적인 면에서 불합리한 판단임을 언급했다.

안 지사는 “헌법 제10조에 ‘국가는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지방정부의 의무라는 뜻이다. 때문에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책무를 부정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 11조에는 ‘국민 누구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인권조례 폐지는 UN의 세계인권선언, 우리나라가 가입한 ‘아동권리협약’, ‘고문방지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국제인권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례폐지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인권조례를 근거로 설치·운영 중인 충남인권센터와 인권증진팀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직 편성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치적 쟁점 대상으로 변질되는 상황에 일침을 가했다. 인권조례의 본질과 상관없는 ‘동성애’ 코드를 정치권에서 이용하려 한다는 것.

안 지사는 “정당의 지도자들께 당부 드린다. 지난시절 우리는 반민주·민주, 반독재·독재라는 정치적 구도를 갖고 왔다. 그런데 이제는 인권조례를 동성애·반동성애 구도로 만들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며 “이는 민주주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를 떠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이다.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이 인권도정과 인권향상을 위해 함께 해주길 바란다”며 “민주주의는 인권이고, 인권은 민주주의다. 여성, 외국인노동자, 성소수자 등 소수가 차별받는 일은 발생하면 안된다”고 일축했다.

"한국당, 자신이 만든 조례 폐기하려 하나?" 반문…박수현, 전성환 환영

계속해서 그는 “인권조례는 지난 2012년 자유한국당 정권시절에 합의된 것이고, 인권센터 등 인권관련 행정기구 역시 충남도의회의 예산심의를 통과해서 운영된 것이다. 자신들이 만들고 심의한 것을 하루아침에 부정하고 폐기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한 뒤 “인권도지사로서 소신을 갖고 끝까지 추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이번 안 지사의 재의요구 발표에 충남지역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도지사 경선에 나선 박수현 예비후보는 논평을 통해 “공식 출마선언에 앞서 지난 2일 충남도의회에서 인권조례폐지안이 통과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안 지사의 재의결정을 촉구한바 있다”며 “이번 안 지사의 결단에 동의하며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인권은 정쟁이나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데 절대적 지지를 보낸다”고 반겼다. 

아산시장 경선에 참여하는 전성환 예비후보도 “안 지사의 결정은 도정의 수장으로서 당연한 처사며, 도민과 더불어 환영한다”면서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민주당 시장 출마예정자들의 공동입장 정리와 함께 오는 28일 아산시의회 본회의 개최에 앞서 공동 발표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충청헤럴드=안성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