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가 안희정 지사의 ‘3농혁신’ 철학을 이어받아 농촌 살리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재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복 예비후보는 5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의 3농정책이 가졌던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계승하면서 농어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주도형 농업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특히 농민수당·농어민 자녀수당·한계마을 비농업인 자녀수당 등 농업분야 3대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농민수당은 중소농에게 매달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각종 농자재 지원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통합·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영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해당하는 농어민 자녀에게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민 자녀수당, 매달 농어민 자녀수당의 50% 이상을 한계마을에 거주하는 비농업인 자녀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농업분야 3대 공약은 직접적 효과가 모호했던 보조금 제도를 직불금 제도로 개편해 농어민의 기본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고령화된 농어촌에 젊은 층이 들어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국비지방비 매칭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의 농업정책,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해나가겠다 게 복 예비후보의 그림이다.
복 예비후보는 “충남은 여전히 농업의 비중과 중요성이 큰데 반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농업인의 고령화와 중소농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농어촌이 점차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 반드시 농어민이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어내겠다. 충남이 선도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어민이 행복해져야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다”며 “이런 정책은 농어촌 살리기, 저출산 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간 소득 격차 해소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마지막으로 복 예비후보는 “명칭이 어떻게 바뀌든 3농혁신이 갖는 가치와 철학은 이어져 가야 한다. 농촌이 사라진다는 건 대한민국의 일부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이를 지키기 위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