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검찰에 자진출두, 조사를 받고 나온 10일. 지인들과 가진 저녁모임은 우국(憂國)토론장이 됐다.
'안희정에게 속았다'며 '충청인들이 이제라도 정신 차려 영남당, 호남당에 넘어가지 말자'(전 충남도청 국장)는 얘기가 먼저 나왔다.
또 다른 이는 "안희정에게 당한 피해자들의 상처를 누가 보듬어 줘야하느냐"는 피해자에 대한 동정론(현직 언론인)도 이어젔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아픔이 얼마나 컸길래...왜, 6월선거를 앞둔 지금에 폭로가 나왔을까. 누군가의 작전(?)에 속은것 같지않은 데'(중소건설사 대표)의 걱정도 있었다.
뿐만 아니었다. '박수현 전 국회의원의 불륜의혹이 전국 뉴스를 타고 시간마다 나오는 것을 볼 때 박수현도 끝난게 아니냐'(국립대 현직 교수')의 우려도 있었다. 그러자 '그럴리가 없다'는 (전직 고교교장)'의 두둔, '왜, 그런데도 문재인(대통령)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올라가는거냐'는 (전 충남도청 국장)의 질문도 쏟아졌다.
한참 그런 대화에서 정봉주 전 국회의원 성추행의혹으로 얘기가 옮겨 갈 무렵, TV 자막에 더불어 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민 의원의 의원직 사퇴소식이 떴다.
자연스럽게 "미투 운동을 보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문란하고, 정치권이 이 정도로 부패한 줄을 몰랐다"며 한숨 쉬는 동네 치과의사는 "이 기회에 정치, 국회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톤을 높였다.
대전에서 꽤 유명한 정치학자 역시 "이 사회가 바로 서려면 질서와 원칙이 반듯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고위층, 권력층, 부유층 특히 국회가 갑질에서 벗어나 본을 보여야 한다"고 걱정했다.
오는 6.13지방선거를 90일도 채 남기지 않았다. 미투(MeToo.나도당했다)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도 묻혀가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철강의 관세부과로 통상압력과 윽박지름에다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의 불횡과 그리고 내수침체에 대한 걱정도 적지 않았다.
지인들은 6.13 지방선거와 7~8개 쯤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유권자가 어떤 평가를 내릴지 궁금해 한다. 뉴스의 중심에선 당사자들의 성 스캔들로 시작한 얘기가 결국 돌고 돌아 나온 성토는 역시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 뿐이었다.
합쳤다, 갈라졌다, 또 합쳐놓고 앞뒤서 파벌놀음을 하는 국회 얘기에는 중견 기업인이 나서 '차라리 국회가 없어도 불편하지 않다'는 심지어 국회의원 무용론까지 들고 나왔다.
개혁없는 국회, 국회의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 한결같이 비난 내지 비판뿐이었디.
이날도 집권당과 제1당간의 원내대표끼리의 설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티격 태격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가 '3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요구하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3월 임시국회소집과 일정 협상을 제기하는 속셈에는 본회의중에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는 한국당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이라고 공방을 벌였다.
그러니 국회개혁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나올수 밖에 없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때마다 정치개혁의 단골메뉴였던 고비용저효율의 정치청산, 낡은 정치청산이 공약였지만 얼마나 이뤄졌나.
이런 저런 명분을 삼아 늘상 개점 휴업상태인 국회를 보면 헛구호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제 20대 총선때도, 그 이전인 지난 2012년 제 19대도 국회의원 선거때도 그리고 그 앞의 허다한 선거에서 특혜와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정치권이 외쳤지만 소위 '찔끔' 개혁이다.
이번 국회도 마찬가지다. 고작 개혁했다는게 불체포특권 일부 내려놓고, 국회의원도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훈련을 받는다는게 전부다.
반면에 억대 연봉과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보좌진,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혜와 특권은 예전보다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지금 제20대 국회가 개혁이라며 내려놓은 특권은 불체포특권 중 일부다.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의원들이 체포를 피하기 위해 ‘방탄국회’를 연다는 비판이 거세자 이를 살짝 바꿨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차기 본회의에 자동상정해 표결’하도록 법규를 바꿨다.
국회의원을 민방위대에 편성하고 훈련을 받게 한 것도 20대 국회에서 생긴 변화다.
국회의원 세비도 기가막힌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세비)은 일을하든, 안하든 1억4000만 원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일본과 이탈리아에 이어 세번째로 높다. 무려 스웨덴의 1.83배, 덴마크에 비해서는 1.71배에 달하는 고액이다.
주목할 부분은 국회의원 세비(또는 연본)는 주요 선진국의 국회의원 급여와 수당, 연금 인상률을 외부기구에서 결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 한국에선 국회가 스스로 정한다. 지난해 연말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시간 당 7530원으로 인상할 때 일부 야당이 기를 쓰고 기업인 입장 편만 들고 반대했다.
배곯고 있는 서민이 주위에 적잖고, 직장을 잃고 내쫓겨 희망을 잃은 이웃을 생각했더라면 그들은 가슴을 쳐야할 할일이 아니더냔 말이다.
그러더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가 짝짜꿍이 되어 자신들의 올해 세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만큼 올렸다.
뿐만아니다. 최대 8명까지 채용할 수 있는 보좌진 급여도 국민 세금에서 나간다. 선진국 의회의원 보다 많은 숫자다.
예컨데 스웨덴은 아예 보좌진이 없고, 일본은 직무수행 비서 2명과 정책담당 비서 1명까지만 세비를 지원하고 추가로 뽑는 비서는 의원이 사비로 충당해야 한다. 프랑스는 고용수당 범위(약 1억5445만 원)내에서 최대 5인까지 채용할 수 있다.
한국은 국회의원에게 국회의원 사무실을 제공한다. 게다가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유류비 등 국회의원 1명에게 지원되는 경비도 월평균 770만원에 이른다.
국회의원에게는 그 배우자와 가족의 부양수당을 지급하고 고등학교 취학자녀에게는 학비보조수당도 준다.
이런데도 세비를 올린지 올해 석달이 됐지만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아침에는 당내에서 계파싸움, 오후에는 여야, 야야로 갈려서 파벌싸움만한다. 그리고 국민이 관심을 갖는 일에는 자신의 업적자랑을, 시급한 현안에는 네탓타령이다.
문제는 대개의 국회의원들이 등돌린 민심을 모른다는 사실이다. 그저 감투에만 골몰하다보니 정치개혁은 구호일 뿐이다.
오는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만 집착한 많은 금배지들. 당장의 당선과 금배지도 중요하지만 세세한 기본과 원칙을 세우고 지켜야 돌아선 민심을 붙들 수가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