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여비서 성폭행 의혹 이후 충남도청 공직자들의 각종 비위활동이 잇따르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도지사 궐위상태에서 적발됐다는 점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오고 있다.

18일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기관경고’ 처분된 내용에 따르면, ‘원예작물 고품질 시범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부적정한 업무행태가 다수 적발됐다.

충남도 친환경농산과에서 FTA 등 농산물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원예작물 고품질 시범사업은 ▲2015년 80억 7000만 원 ▲2016년 67억 1600만 원 ▲2017년 103억 5600만 원 등이 투입됐다.

감사에서 드러난 이 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도의원 포괄사업비(재량사업비)’로 편성했다는 것이다. 포괄사업비는 의원의 선심성사업 등 예산의 비효율적 활용 소지가 크고, 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 약화 등의 문제로 인해 2012년부터 편성이 금지됐다. 

하지만 도는 도의원들로부터 ‘지역현안’이라는 명분으로 비공식적인 예산이 요구되자,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매년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한 뒤 연초에 해당 시·군에 통보해 집행하거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집행했다.

2016년 6월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 시범사업 변경 지원계획 알림’ 공문을 보면 담당 주무관이 국장까지 보고한 전자문서 상에 “도의원 지역현안 사업으로 제1회 추경 추가 확보(도비) 지원계획 시달 문서”라는 표현이 담겨 있기도 했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사업자 선정까지 이어진다. 이 사업은 민간에 예산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서, 일부 사업의 경우 정식적인 지원절차 없이 사전에 도의원 등이 지정한 특정인에게 보조금이 돌아갔다. 이번 감사결과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까지 확대될 소지를 보이는 대목이다.

2015년에는 천안과 부여 1건씩, 2016년에는 부여 1건, 청양 3건, 2017년에는 논산 12건, 부여 4건 등이 적발됐다. 모두 도의원 및 전 도청 간부공무원 등으로부터 요구된 특정인(법인포함)으로,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여기에 사업정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세부사업별 실제 집행서류 등을 확인하는 정산 검사는 시·군만 했고 친환경농산과는 총 집행액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합동감사반은 “이 사업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도에 통보했다.

이에 앞서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에서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9일까지 도청 토지개발 업무 담당 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직무 과정에서 얻은 도청 인근 내포신도시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정보를 부동산 중개업자와 동료 공무원들에게 흘린 뒤 핵심 개발지를 구매해 필지를 나누는 방식 등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토지소유주가 공무원들에게 땅을 판 직후 땅값이 크게 오르자 국민권익위원회에 투기의혹을 제기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도청 관계자는 “안 전 지사의 사태로 공직사회 분위기가 많이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소식까지 들리면서 심리적인 타격이 크다”며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고 다짐하지만, (비위의혹) 한방에 직원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충청헤럴드=안성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