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인 양승조 국회의원과 복기왕 전 아산시장은 어떤 입장일까. 

23일 정부가 개헌안 3차 발표까지 마무리한 상황에서 두 예비후보의 개헌안 관련 입장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는 모두 적극 환영했다. 다만 양승조 의원은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복기왕 예비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8년간 기초단체장이라는 해괴한 이름을 달고 살았다. 이번 개헌안이 관철되면 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며 “시민들, 공무원들과 함께 만들어낸 정책이 상위법에 막혀 좌절할 때마다 지방분권이 얼마나 절실한지 느껴왔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그래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자 가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에 크게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지방분권 개헌안이 관철되면 우리가 지끔껏 살아왔던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에 살게 된다. 그 나라는 시민의 참여와 자치가 확대되고 개성적으로 발전하는 나라”라고 적극 환영했다.

또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지방선거 개헌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여야 모두 개헌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고 지방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게 해야 한다”면서 “이번 개헌안을 보며 김대중, 노무현이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이 개헌안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신념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 시대적 과제를 받아 안고 당당하게 가겠다. 15개 시군이 특색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의 권한을 과감하게 내려놓겠다. 자치분권, 더 좋은 민주주의로 가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양승조 예비후보 역시 지방분권 내용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개헌안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지방분권 강화가 이뤄질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 안에 담긴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을 적극 환영한다”고 반겼다.

계속해서 양 예비후보는 “하지만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아닌 법률에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 지방분권과 발전, 지방번영 시대는 수도권이 독점한 국가발전의 흐름을 고치는 것으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문화가 빠질 경우 새로운 헌법이 추구하는 지방분권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수도의 명칭을 법률로 위임할 경우 정권과 다수당의 변화에 따른 법률 개정으로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큰 만큼 수도의 법률 위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충남의 오랜 숙원이 이번 발표로 212만 충남도민의 숙원과 희망을 확인하지 못한 큰 아쉬움을 표한다”고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양 예비후보는 또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문화는 시대의 흐름이며, 충남민의 숙원이다. 저 양승조는 자치와 분권헌법을 통해 충남중심 시대가 반드시 만들어 갈 것”이라며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해 충남도민과 함께 하겠다. 2010년 목숨을 건 22일간의 단식투쟁 심정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국회와의 논의과정에서 반영해 낼 예정”이라고 다짐했다.

[충청헤럴드=안성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