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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안가려고 신검(身檢)직전 30㎏ 늘려 '병역 면제'…법원 유죄
군대안가려고 신검(身檢)직전 30㎏ 늘려 '병역 면제'…법원 유죄
  • [충청헤럴드=이성철 기자]
  • 승인 2018.03.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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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를 피하기위해 징병 신체검사를 앞두고 30㎏가량 살을 찌워 현역 입대를 회피한 2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또한 이사실이 드러나 현역 입대를 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청주에 거주하는 A(21)씨는 지난 2016년 징병 신체검사를 앞두고 인터넷과 주변 친구 등을 통해 키에 비해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현역 입대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식사량을 급격히 늘려 살을 불렸다가 들통이 났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25일 이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빈 판사는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늘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병역법 제86조에서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고등학교 졸업 직전 87㎏이었던 몸무게가 2016년 5월 병무청 신검 당시 107㎏까지 불어 났다. 그 결과 180㎝인 A씨의 BMI(체질량지수)는 33.3으로 측정됐다.

2018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지난달 1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 의무자들이 신체검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18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지난달 1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 의무자들이 신체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징병 신체검사 규칙상 키 161∼203㎝ 기준으로 BMI 16 미만 또는 35 이상인 사람은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분류된다.

다만 A씨처럼 BMI 33 이상∼35 미만의 경계선에 있으면 더 정확한 판정을 위해 일정 기한을 두고 불시 측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계속 살을 찌운 A씨는 두 달 뒤 이뤄진 불시 측정에서 체중 113.6㎞, BMI 35.2가 나왔다.

두 달 뒤 재차 이뤄진 불시 측정에서는 체중 116.2㎏, BMI 36.1이 나와 결국 4급 판정을 받아냈다.

A씨가 약 6개월 사이에 일부러 찌운 몸무게는 무려 30㎏에 달했다.

그러나 A씨가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한 노림수는 실패했다.

그의 급격한 몸무게 변화를 이상하게 여긴 병무청과 경찰 조사를 통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은 A씨에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내린 것이다.

A씨는 법정에서 재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 입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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