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변호사시험 올 합격률 충남대 41%, 충북대 31% 극히 저조

충남대와 충북대등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간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로스쿨 제도에 맞춘 변호사 시험이 2012년 처음 시행된 이후 올해로 접어들면서 시험 합격률은 계속 낮아지고, 로스쿨별 합격률 편차는 심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시험에서는 하위 5개 로스쿨의 합격률이 30% 전후에 머물면서 이른바 '로스쿨 낭인'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충남대와 충뷱대등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간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사진=SBS뉴스켑처] — 충남대와 충북대등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간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사진=SBS뉴스켑처]

법무부는 대학별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23일 제1∼7회 변호사시험의 학교별 합격률과 그간 시험의 누적 합격률 등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지난 20일 결과가 발표된 제7회 시험의 합격률을 <충청헤럴드>가 분석한 결과 전체 합격률부터 충격을 줬다. 사상 처음으로 합격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까닭이다.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학교 별 합격률이 발표되며 충격은 확산되고 있다.

이가운데 충청권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있는 충청권▲충남대는 로스쿨 출신 209명이 응시해 86명이 합격해 41.15%의 합력률을 ▲충북대는 136명이 응시해 43명이 합력, 합력률 31.62%로 나타났다.

이는 로스쿨 출신 응시자 10명중 충남대는 4명, 충북대는 3명이 합격한 셈이다

반면 서울대가 78.65%, 연세대가 73.38%, 고려대가 71.97%로 선두 그룹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험에 응시한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로스쿨 졸업자 10명 중 약 7∼8명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는 얘기다.

60%대는 아주대, 성균관대, 중앙대가, 50%대 합격률을 보인 대학은 경희대, 인하대, 한양대, 서강대, 이화여대, 영남대, 한국외국어대, 건국대였다.

나머지 학교는 합격률이 20~40%대에 그쳐 합격자 수 보다 불합격자 수가 많았는데, 20~40%대 합격률을 보인 대학들 대다수가 지방대였다.

<제7회 변호사시험>

학교명 (입학정원)	응시자 (명)	합격자 (명)	합격률 (%)	학교명 (입학정원)	응시자 (명)	합격자 (명)	합격률 (%)
강원대 (40명)	86	37	43.02	건국대 (40명)	75	38	50.67
경북대 (120명)	211	93	44.08	경희대 (60명)	90	48	53.33
고려대 (120명)	157	113	71.97	동아대 (80명)	169	51	30.18
부산대 (120명)	218	91	41.74	서강대 (40명)	64	36	56.25
서울대 (150명)	178	140	78.65	서울시립대 (50명)	75	34	45.33
성균관대 (120명)	149	100	67.11	아주대 (50명)	69	47	68.12
연세대 (120명)	139	102	73.38	영남대 (70명)	97	58	59.79
원광대 (60명)	134	33	24.63	이화여대 (100명)	145	80	55.17
인하대 (50명)	72	38	52.78	전남대 (120명)	212	95	44.81
전북대 (80명)	175	48	27.43	제주대 (40명)	88	25	28.41
중앙대 (50명)	76	47	61.84	충남대 (100명)	209	86	41.15
충북대 (70명)	136	43	31.62	한국외대 (50명)	80	45	56.25
한양대 (100명)	136	71	52.21	합계 (2,000명)	3,240	1,599	49.35

[붙임 2]

제1∼7회 변호사시험 각 학교의 기수별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

학교명 (입학정원)		석사학위 취득자 (누적)	합격자 (누적)	석사학위취득자 누적합격률(%)	학교명 (입학정원)		석사학위 취득자 (누적)	합격자 (누적)	석사학위취득자 누적합격률(%)
강원대 (40)	1기	38	33	86.84	건국대 (40)	1기	37	32	86.49
	2기	39	32	82.05		2기	39	34	87.18
	3기	35	27	77.14		3기	36	34	94.44
	4기	42	34	80.95		4기	42	35	83.33
	5기	41	25	60.98		5기	39	29	74.36
	6기	33	23	69.70		6기	37	26	70.27
	7기	31	22	70.97		7기	31	23	74.19
	소계	259	196	75.68		소계	261	213	81.61
경북대 (120)	1기	105	88	83.81	경희대 (60)	1기	58	57	98.28
	2기	118	100	84.75		2기	56	54	96.43
	3기	112	94	83.93		3기	60	53	88.33
	4기	116	90	77.59		4기	58	50	86.21
	5기	117	84	71.79		5기	58	51	87.93
	6기	111	84	75.68		6기	60	45	75.00
	7기	96	61	63.54		7기	48	40	83.33
	소계	775	601	77.55		소계	398	350	87.94
고려대 (120)	1기	115	113	98.26	동아대 (80)	1기	74	61	82.43
	2기	122	115	94.26		2기	79	58	73.42
	3기	117	111	94.87		3기	74	51	68.92
	4기	111	102	91.89		4기	78	47	60.26
	5기	119	109	91.60		5기	79	54	68.35
	6기	120	103	85.83		6기	70	48	68.57
	7기	98	88	89.80		7기	65	33	50.77
	소계	802	741	92.39		소계	519	352	67.82
부산대 (120)	1기	107	95	88.79	서강대 (40)	1기	33	31	93.94
	2기	114	92	80.70		2기	42	41	97.62
	3기	121	103	85.12		3기	38	33	86.84
	4기	112	100	89.29		4기	40	33	82.50
	5기	123	87	70.73		5기	43	37	86.05
	6기	111	76	68.47		6기	38	30	78.95
	7기	108	62	57.41		7기	32	27	84.38
	소계	796	615	77.26		소계	266	232	87.22
서울대 (150)	1기	138	130	94.20	서울 시립대 (50)	1기	46	42	91.30
	2기	154	141	91.56		2기	52	48	92.31
	3기	149	145	97.32		3기	46	40	86.96
	4기	148	135	91.22		4기	50	43	86.00
	5기	146	135	92.47		5기	48	43	89.58
	6기	137	129	94.16		6기	44	37	84.09
	7기	117	110	94.02		7기	43	26	60.47
	소계	989	925	93.53		소계	329	279	84.80
성균 관대 (120)	1기	116	107	92.24	아주대 (50)	1기	44	44	100.00
	2기	117	109	93.16		2기	45	44	97.78
	3기	119	110	92.44		3기	49	48	97.96
	4기	113	106	93.81		4기	51	47	92.16
	5기	118	107	90.68		5기	50	45	90.00
	6기	112	100	89.29		6기	44	36	81.82
	7기	99	79	79.80		7기	38	31	81.58
	소계	794	718	90.43		소계	321	295	91.90
연세대 (120)	1기	113	109	96.46	영남대 (70)	1기	63	53	84.13
	2기	117	113	96.58		2기	69	55	79.71
	3기	121	118	97.52		3기	73	68	93.15
	4기	114	105	92.11		4기	70	67	95.71
	5기	117	110	94.02		5기	70	66	94.29
	6기	109	100	91.74		6기	66	55	83.33
	7기	95	84	88.42		7기	63	47	74.60
	소계	786	739	94.02		소계	474	411	86.71
원광대 (60)	1기	53	44	83.02	이화여대 (100)	1기	95	90	94.74
	2기	61	50	81.97		2기	100	96	96.00
	3기	58	33	56.90		3기	94	88	93.62
	4기	59	35	59.32		4기	103	95	92.23
	5기	61	38	62.30		5기	98	80	81.63
	6기	43	23	53.49		6기	98	81	82.65
	7기	42	13	30.95		7기	83	55	66.27
	소계	377	236	62.60		소계	671	585	87.18
인하대 (50)	1기	44	42	95.45	전남대 (120)	1기	106	98	92.45
	2기	51	48	94.12		2기	116	95	81.90
	3기	45	40	88.89		3기	123	108	87.80
	4기	50	43	86.00		4기	113	92	81.42
	5기	49	44	89.80		5기	112	84	75.00
	6기	51	44	86.27		6기	115	82	71.30
	7기	39	27	69.23		7기	97	65	67.01
	소계	329	288	87.54		소계	782	624	79.80
전북대 (80)	1기	76	63	82.89	제주대 (40)	1기	37	34	91.89
	2기	81	69	85.19		2기	34	25	73.53
	3기	73	60	82.19		3기	40	22	55.00
	4기	74	54	72.97		4기	34	22	64.71
	5기	76	50	65.79		5기	32	24	75.00
	6기	77	44	57.14		6기	31	15	48.39
	7기	63	22	34.92		7기	31	20	64.52
	소계	520	362	69.62		소계	239	162	67.78
중앙대 (50)	1기	43	40	93.02	충남대 (100)	1기	90	83	92.22
	2기	50	45	90.00		2기	97	79	81.44
	3기	48	39	81.25		3기	100	87	87.00
	4기	48	41	85.42		4기	96	70	72.92
	5기	48	42	87.50		5기	96	67	69.79
	6기	48	44	91.67		6기	87	58	66.67
	7기	48	39	81.25		7기	84	48	57.14
	소계	333	290	87.09		소계	650	492	75.69
충북대 (70)	1기	66	54	81.82	한국외대 (50)	1기	47	43	91.49
	2기	65	58	89.23		2기	46	43	93.48
	3기	62	49	79.03		3기	52	48	92.31
	4기	68	48	70.59		4기	50	44	88.00
	5기	67	50	74.63		5기	47	36	76.60
	6기	66	42	63.64		6기	44	38	86.36
	7기	52	24	46.15		7기	43	32	74.42
	소계	446	325	72.87		소계	329	284	86.32
한양대 (100)	1기	91	86	94.51	합계 (2,000)	1기	1,835	1,672	91.12
	2기	96	85	88.54		2기	1,960	1,729	88.21
	3기	103	94	91.26		3기	1,948	1,703	87.42
	4기	98	86	87.76		4기	1,938	1,624	83.80
	5기	103	89	86.41		5기	1,957	1,586	81.04
	6기	93	79	84.95		6기	1,845	1,442	78.16
	7기	68	50	73.53		7기	1,614	1,128	69.89
	소계	652	569	87.27		소계	13,097	10,884	83.10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에 처음 응시 가능하였던 기수는 7기이고, 석사학위 취득자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인원이 있을 수 있으며, 석사학위 추가 취득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군입대 등의 사유로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등 누적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그 중 41.15%인 충남대와 31.62%의 합력율을 보인 충북대 외에도 전남대(44.81%), 경북대(44.08%), 부산대(41.74%), 강원대(43.02%), 전북대(27.43%), 제주대(28.41%) 는 지역거점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합격률이 낮아 수도권과 지역간 격차 심화, 지역 인재 유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아대(30.18%), 원광대(24.63) 합격률은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최하위권을 차지해 지방사립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은 사실상 존폐 기로에 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당장 올해 치러질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영향을 줄 전망"이라며 "변호사 시험 합격률에 따라 입시 경쟁률 차이가 큰 폭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다시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 지역인재 유출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와 재학생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사 시험 자격시험화를 주장하며 법무부와 변호사 협회와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면서 "시험을 계기로 법무부와 변호사 협회가 주축이 되어 법학전문대학원 통·폐합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법조인인 "만약 통·폐합이 진행된다면 합격률이 높은 수도권 대학보다는 지역거점대학과 지방사립대학 간 통·폐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뒤 "이 과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정원 축소는 불가피하며, 이를 둘러싸고 지역과 학교 학생들의 반발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라고 꼬집었다.

물론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에 5번 응시할 수 있는 만큼 불합격자들에게도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1회 시험 당시 87.15%에 이르던 전체 합격률은 전년도 불합격자의 재응시 등으로 응시자 수가 불어나면서 이제는 50%를 하회(7회·49.35%)하는 등 문호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한편,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7번 치러진 변호사시험의 누적 합격률은 83.1%로 나타났다.

누적합격률은 ▲충남대는 650명이 응시해 492명이 합격해 75.69% ▲충북대는 446명이 응시,325명이 합격해 72.87%를 보였다.

누적합격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연세대(94.02%)로 서울대(93.53%)를 근소한 차이로 제친 점이 눈길을 끌었다.

고려대(92.39%), 아주대(91.90%), 성균관대(90.43%) 등도 90%가 넘는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최하위권은 전북대(69.62%), 동아대(67.82%), 제주대(67.78%), 원광대(62.6%)가 차지했다.

누적합격률은 학교별 졸업생 중 합격자 수를 따진 수치로, 군 입대 등으로 응시하지 않은 졸업생 등이 있어 향후 소폭 변동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충청헤럴드=배태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