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분석] 대학생 10명중 6명이 법관이나 검사장, 경찰서장도 지자체장 선출하듯 주민 직선제 도입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년 연임의 대통령제를 가장 많이 선호했고, 공수처신설과 수사권조정은 압도적인 찬성을 보였다.

이와함께 우리 사회는 법보다 돈과 권력의 힘이 더 세다(유권무죄,무전유죄)에대해 10명중 8명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검사장.경찰서장 직선제=24일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 25일 제55회 법의 날을 맞아 대전. 공주.천안.청주등 전국 대학생·대학원생 365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대면조사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62포인트)를 <충청헤럴드>가 분석해보니 법원장이나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주민직선제) 도입에 대해 찬성응답이 2289명인 62.61%에 달했다.

이에 반해 ,‘주민직선제도 도입반대’는 응답은 1235명인 33.78%로 두배정도 많다. 기타나 모름은 132명인 3.61%.

▶공수처신설= 부정ㆍ비리 의혹이 있는 검사나 판사를 수사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3221명인 88.10%로 높게 나왔으며, 반대는 384명인 겨우 10.50%에 불과하였다. 모르거나 기타응답은 51명인 1.39%다.

▶검경수사권조정= 경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수 있도록 개혁하는 것에 대해 '수사권 조정에 대해 찬성을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응답자의 70.84%인 2590명이었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25.22%인 922명에 불과, 대체로 청년 대학생들은 수사권 독립(조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배심원제 도임= 시민이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유ㆍ무죄를 판단하거나, 기소과정(형사재판에 회부여부)에 참여하는‘배심원제도의 도입’”에 대해‘찬성한다’는 응답이 2768명인 75.71%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으며,‘반대한다’는 응답은 787명인 21.53%에 불과했다. 모름이나 유보는 101명인 2.76%였다.

▶법질서준수 실태= 우리 사회 법 준수 실태”에 대해서는‘대체로 지켜지고 있다’라는 응답이 2089명인 57.14%로 나와 가장 많았으나,‘대체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응답도 1087명인 29.73%. ‘매우 잘 안지켜지고 있다’는 응답이 222명이 6.07%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1309명인 35.80%의 응답자가 우리 사회의 법준수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무죄,유권무죄인식= 우리 사회에서 법보다 돈이나 권력의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2871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78.5%를 차지했다. 특히 돈이 있으면 죄를 면하고, 돈이 없으면 죄를 뒤집어 쓴다는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현상’이 우리 사회에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85.6%(3131명)나 됐다. 다만 학생들의 64.5%(2358명)는 ‘법을 지키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억원을 준다면 교도소에 가겠느냐= 10억원을 주면 1년 정도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다”는데‘동의한다’는의견이 1879명인 51.39%인데 반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756명 (48.03%)보다 약간 높게 나왔다.

▶미투운동에 대해= 최근 전개되고 있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대해 학생들의 2878명인 78.7%가 지지의 뜻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반대하거나 매우 반대한다는 의견은 합쳐서 155명인 4.24%에 불과했다.

▶미투 악용가능성= 그러나 이러한 압도적인 지지에도 미투(나도 피해자다)운동의 악용가능성(정치적 이용, 허위사실 유포, 조작)에 대해 우려하거나926명인 25.33% 약간 우려한다응답이 1926명인 52.68%는 의견이 77%로 매우 높게 나왔다. 반면 우려하지 않거나1647%인 602명과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는 의견은194명인 5.31%등 21.78%는 우려하지 않는 답변이었다.

▶미투운동이 사회미치는 영향=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선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2264명인 61.9%로 가장 많았지만, ‘성범죄 근절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이란 응답도 622명인 17%(622명),그리고 ‘펜스 룰 등 여성차별만 커질 것’ 509명인 13.9%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학생이 선호하는 권력구조= 논의되고 있는 권력구조 중 응답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권력구조는‘4년 연임의 대통령 중심제’가 1712명인 46.83%로 가장 많이 나왔고, 다음으로 ‘현행과 같은 5년 단임의 대통령중심제’가 959명 인26.23%가 나왔다. 반면에 국회 쪽에서 나오고 있는 대통령직선제와 국무총리 국회 선출제는 648명인 17.72%.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는 224명인 6.13%, 정부통령제는 75명인 2.05%에 불과하였다.

▶국회의원 소환제= 선진국에 없는‘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2495명인 68.24%가 찬성하고 있는 데, 이는 청년대학생들 층에서 국회 불신이 심각하다는것을 드러냈다고 분석된다. 반대는 747명인 23.19%였다.

▶토지공개념=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공개념 확대’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은 823명인 22.51%로 10명중 2명 꼴이었다 반명 현행 헌법규정이 적당하다는 의견 즉 ‘토지공개념 확대’반대의견은 1806명으로 49.40%로 높게 나왔다. 현행 헌법 또한 재산권 침해이므로 없애야 한다는 의견은 708명으로 19.37%로서 토지공개념확대에 반대의견은 무려 71.91%나 된다.

자세한 개요는 법률소비자연맹(http://www.goodlaw.org/)를 이용하면된다

[충청헤럴드=송준호 박상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