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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내년 예산 인상요청을 한 이유는?
대전시가 내년 예산 인상요청을 한 이유는?
  • [충청헤럴드=육심무 기자]
  • 승인 2017.11.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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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야경
대전시 야경

대전시는 2018년 예산안을 올해 보다 7,038억 원(15.5%) 증가한 5조 2,459억 원으로 편성해 대전시의회에 심의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일반 회계 3조 4,887억 원, 특별 회계 8,241억 원, 기금 9,331억 원으로 금년도 대비 일반 회계 4,915억 원(16.4%), 특별 회계 1,111억 원(15.6%), 기금 1,012억 원(12.2%)이 증가한 규모이다.

내년에는 지방세 등 자체 세입이 소비 심리 개선, 경기 회복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에 따라 취득세를 중심으로 세입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지원 예산도 국세의 세입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지출 등의 소요 증가로 국고 보조금과 지방 교부세 증가 등 이전 재원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세는 공동 주택 입주 건수 증가 및 국세 증가 등으로 취득세, 지방 소비세, 지방 소득세, 지방 교육세 등의 증가로 금년 대비 8.4%, 1,140억 원 늘어난 1조 4,740억 원이다.

이전 재원인 국고 보조금 및 지방 교부세는 금년 대비 20.2%, 2,810억 원 증가한 1조 6,690억 원으로 일반 회계 예산의 47.8%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도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는 국고 보조금과 지방 교부세의 증가로 각각 42.8%, 63.1%로 17년도 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세출 분야는 4차 산업 혁명 특별시 기반 구축, 청년 활동 지원 확대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시는 4차 산업 혁명 등 투자 조합 조성, 연구 개발 특구 벤처 펀드 조성,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증액,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 지원 등 기업 유치 및 유망 사업 육성 등 대전의 미래 먹거리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생활 임금제 선도 도시 구현과 아동 수당 신설, 기초 연금 증액, 장애 연금 증가 등 복지 정책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청과 상생 협력을 통해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까지 전학년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학교 다목적 체육관 복합화 건립 등 비법정 교부금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방 차량 보강, 119 특수 구조단과 태평 119센터 신축 등 안전 예산과 우리 지역 특성을 살린 나라 사랑길 조성 사업비를 전액 반영함으로써 호국‧보훈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안을 보면 지역 경제 분야에 금년도 3,505억 원 보다 1,327억 원(37.9%) 증액된 4,832억 원을 반영,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 청년 취·창업 및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R&D 벤처 첨단 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 기반 조성 등에 중점을 두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금년 대비 2,777억 원(20.6%)이 증가한 1조 6,234억 원을 반영했으며, 생계 급여는 44억 원 증가한 1,440억 원, 기초 연금은 573억 원이 증가한 2,735억 원, 장애 연금 30억 원 증가, 장애 활동 지원 98억 원 증가, 노인 일자리 지원 103억 원 증가, 아동 수당 443억 원 신설 등 복지 정책 예산을 크게 확대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금년 대비 657억 원(22.5%) 증액한 3,573억 원을 편성했으며, 시내버스 재정 지원 480억 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 건설 200억 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 도로 개설 100억 원, 도시 철도 2호선 기본 조사 설계비 50억 원 등 최대 현안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안배했다.

환경 보호 분야는 금년 대비 586억 원(18.5%)이 증가한 3,757억 원을 편성, 전기 자동차 보급 125억 원 등 중장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했다.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에 4,648억 원을 반영, 문화 예술의 대중화와 일류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대전시 이택구 기획 조정 실장은 “내년은 민선 6기의 알찬 마무리와 민선 7기를 맞이하는 해로, 4차 산업 혁명 특별시 구현과 미래 먹거리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한 살맛나는 대전 건설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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