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낙마 위기에 몰린 권선택 시장(61)의 대법원 선고가 14일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지난 2월 16일 대전고법 제7형사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정치자금 부정 수수) 위반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 시장이 상고한 선고여서 결과에 따라 그의 정치 운명이 갈리게 된다.
권 시장의 시장직 상실 여부에 따라 권 시장 자신의 정치 지속 여부는 물론 대전시 주요 현안 사업도 표류하거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선고 종류는 어떤 것 있나= 대법원이 권 시장에게 내릴 수 있는 선고는 ▲상고기각 ▲파기환송 ▲파기자판의 세 가지다.
상고기각 판결의 경우 권 시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의미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대전고법의 결정을 확정하는 것이다.
형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즉시 시장직을 상실하고 이재관 행정부시장이 시장대행을 맡아 잔여임기인 내년 6월 30일까지 시정을 이끌게 된다.
파기환송은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해 추가 심리를 요청하며 대전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어 다시 재판하는 일이다.
또한 파기자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법원의 판단을 깨고 직접 선고하는 것이다.
권 시장 측과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파기자판이나 적어도 파기환송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 선고는 2∼3주 전에 선고 기일을 확정해 통보하는 데 반해 지난주 갑자기 선고일이 결정된 점이나 전원합의체로 가지 않고 소부에서 결론을 내렸다는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파기환송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상대 진영들은 상고기각을 바라고 있다.
이들은 대법원이 지난해 8월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는데 또 다시 파기환송을 한다면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사건을 놓고 '핑퐁게임'을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대법 선고결과에 따라 대전시정과 지역 정가 요동=대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대전시정과 지역 정가가 한동안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권 시장 개인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향후 10년간 자격정지로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된다.
대전시 입장에서는 도시도 2호선 트램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등 현안 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 결정을 내리면 현안사업에 탄력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유리해진다.
선고 결과에 따라 내년 시장 선거를 준비하는 유력 주자들의 정치적 선택이 바뀔 가능성이 적지 않다.
언론들에 의하면 정가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가가 크게 요동칠 것"이라며 "더불어 민주당 당내 경선은 물론 야당의 후보 선출 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시장, 13-14일 공식 일정=권 시장은 선고를 하루 앞둔 13일 대전 시청에 출근해 예정된 공식 일정을 챙겼다. 실·국장들과 오전에 시정 현안을 논의하는 주간 업무회의를 주재하는가 하면 대전 서구 가수원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시장과 함께하는 가수원동 이야기'에도 참석했다.
권 시장은 대법원 선고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에는 대전 예술의 전당과 옛 충남도청에서 각각 진행되는 대전 상징 노래 창작곡 경연대회와 시민 공감 대전 기네스 어워드에도 참석해 축사를 하는 등 시민과의 만남을 이어갈 계획이다.
애초 행사 취소 여부를 검토했던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회도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다.
권 시장과 박범계 시당위원장등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갑천친수구역개발사업 등의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대법원 선고 기일이 잡히면서 당정협의회가 대책회의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권 시장은 선고 당일인 14일 오전도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대전 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경청 토크'에 참석한다. 그러나 대법원 선고가 있는 오전 10시부터는 공식 일정 없이 자신의 집무실에 머물며 참모들과 함께 대법원 선고를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다.
권 시장은 대법원 선고 직후 자신의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권 시장 측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어떤 결과를 내리더라도 시정의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시장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어떤 내용이 혐의인가=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운영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 자금 1억 5천 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검찰 공소 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며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충청헤럴드=송준호 기자]](/news/photo/member/ccherald_201908290810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