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자치구에서 모든 시책의 출발을 인구와 연동시키려는 시도를 내놓아 관심을 끌 전망이다.

이같은 정책은 인구절벽이 일자리․문화․교육․복지․주택․교통 등 국민생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등 정부의 헛돌고 있는 출산정책의 출발점을 찾는 시도라는 점에서 신선한 충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일 대전 서구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대전 서구가 인구 영향평가 제정규정을 신설해 자치구의 모든 정책단계부터 인구문제를 연동시키기로 했다.

이 시책은 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등이 출산율 정체와 함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효과를 보지 못했던 출산정책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대전 서구 관계자는 "이 시책은 자치구의 모든 시책구상단계부터 인구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저출산 극복과 함께 저출산 상황에서의 삶의 질 향상 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아직 시작단계이지만 훈령으로 만들어 시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로선 아이디어만 내놓은 상태로 관련 시책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검증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6,7월 시행에 적지않은 어려움도 예상된다.

출산율 저하와 낮은 출산으로 인한 고통이 해당 지자체만의 고민이 아닌 것은 정부 역시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해 예산낭비와 함께 행정미숙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저출산의 근본원인을 당사자로부터 파악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그룹별 좌담회를 갖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장 미혼남녀에게 비혼·만혼 원인, 결혼장애 요인을 듣고 이어 직장인을 대상으로 출산지연, 소자녀 원인, 육아 애로사항을 듣는다. 또 정부는 경력단절여성, 다자녀 부모 등이 포함된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열린다. 경력단절 이유, 일·가정 양립 애로사항을 듣는 등 아이디어를 수집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는 개인·문화·제도·사회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현상으로 핵심 원인에 대한 일률적 진단이 쉽지 않다"며 "탁상 위주의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각도에서 진단해보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시민 김 모씨(대전 거주,56)는 "그동안 아이디어가 없어서 출산율을 높이지 못했나"라고 반문하고 "이제야 현장원인을 찾으려는 시도가 괜한 혈세낭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한국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2015년 기준 출산율 1.24명으로 OECD 37개국 중 36위를 차지했으며 현재 장기적 저출산국의 늪에 빠져 있다.
 

[충청헤럴드=한내국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