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이 삐졌다는 설이 나돈다. 심지어 내외신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끝냈다는 평가를 받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안받는다는 소문도 있다. 4.27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중에 중국만 원론적인 축하만 밝혔을 뿐 아직 적극적인 반응이 없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후에 트럼프 미 대통령, 아베(安倍) 일본총리,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핫라인'을 통해 통화했지만, 시 주석만 통화를 못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4.27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매우 민감해졌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는 시점이다. 노컷뉴스의 '뒤끝작렬'에 따르면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의 속도가 전례없이 '빛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시진핑, 문 대통령의 전화도 안받아
이런 가운데, 중국이 우리나라와 관련해 무언의 불통이 왜 이런 지 궁금한 상태다. 중국의 시 주석은 6월로 예정된 평양방문 협의도 중이다. 남북회담 후 회담내용을 듣기 위해 왕이 외교부장을 평양으로 급파했을 만큼 그 배경이 의문스럽다. 남북과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는 반드시 '종전선언·평화협정 문제'가 동반된다.
알려진 대로 남북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두 정상이 이미 올해 안에 '정치적 선언'이지만 종전선언을 '남·북·미 3자'가 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외교관과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간의 전화통화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 배경에 대해 중국이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민감해 하는 이유를 바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문제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언급했듯이 한중 정상간 전화통화는 왕이 중국외교부장의 평양방문과도 상관관계가 있다. 중국은 3.28 북중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시켰다.
그래서 중국통인 박병석의원(5선.대전서구)이 나서서 해결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충청권에서 내리 5선을 한 박 의원의 경우 지난 해 문 대통령이 취임후 두차례 특사단장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냉랭하던 시 주석을 비롯 리커창 총리등을 만나 사드(THAD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게)문제를 해결했다. 중국내 한국 기업의 철수와 불매운동, 중국인의 한국관광 금지등을 해결해냈다. 중앙일보 베이징(北京)특파원을 시절 쌓았던 인맥들을 총동원해 한중교류협력을 얻어냈다.
-외교가, 사드문제 해결한 중국통 박병석 나서야
그래서 박 의원이 이번에도 나서야한다는 얘기가 외교가에서 나온다. 4.27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과 미국 정상이 얼굴을 맞대는 협상테이블에 드러나지 않는 중국이 삐쳐있는 것이다. 미묘하고 복잡한 외교가에서, 박 의원이 이번에도 방중특사로 달려가, 중국지도부를 설득해야한다는 것이다.
지금 중국은 정상회담 결과를 한국보다 북한에게 먼저 듣는 것이 북한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같다. 문 대통령이 미국, 일본, 러시아 정상들과 통화를 했으나,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가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일례로 지난 3월 초순 정의용 대북특사가 워싱턴 방문을 마치고 충격적인 '북미정상회담 카드'를 가져왔을때 중국의 태도는 이번과는 판이하게 달랐었다.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권력을 1인 지배체제로 강화하는 비상한 시기인 '양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측 특사를 만났다.
우리측 특사를 환대한 건 맞은 것은 역시 중국도 '폭발적인 내용'에 깜짝 놀라 몸이 달아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런 중국의 고민은 있다. '종전선언' 참여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문제로 들어가면 중국의 입장은 매우 복잡미묘해진다.
-남북과 북미의 종전선언 등에 중국의 개입여부관심
한반도 평화체제의 핵심 쟁점에는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이 자리잡고 있다. 중국에서보면 동북아 안보전략과 관련해 대단히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없다.
이런 가운데,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논의가 '남.북.미'사이에 너무 급속히 진행,중국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결과적으로 종전선언에 중국의 개입의 기회가 없는 것이다. 중국에게는 종전선언과 적대 관계, 대립관계를 해소한다는 이 굵직한 과정에서 낄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한 까닭이다.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립의 주체는 현재 한국.미국과 북한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6.25 한국전쟁당시 중국은 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 체결에 미국·북한과 함께 서명한 뒤 군사정전위원회에 당사자로 참여했을 뿐 이었다. 그후 1994년 9월 군사정전위에서도 북한이 당시 중국을 내쫓는 바람에 철수했다.
때문에 중국은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논의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이뤄졌을때 주한미군의 역할 및 위상 문제가 핵심 쟁점이기 때문이다. 즉, 앞으로 국제질서는 미·중간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요동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주한미군을 지금처럼 두는데 신경이 곤두서는 것이다.
여기다가 북한이 주한미군을 현재대로 용인하고 평화체제를 서명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전략적 이해계산이 대단히 복잡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간의 해빙무드, 그러나 이를 놓고 주판알을 튕기며 셈법에 빠진 4강의 입장은 그래서 미로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