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9 대선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 19대 대통령에 오른 지 1년이 됐다. 현직이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으로 6개월 앞당겨 치른 선거였다. 무엇보다 국정농단의 오명의 치유와 권력사유화에 대한 시민저항인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정부라서 기대가 크다.
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비폭력 운동였던 촛불민심은 현 정부의 힘이다.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은 인류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세상에서 보기를 바라는 변화, 스스로 그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명언이 실감나는 정부의 탄생이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첫 1년은 여러 분야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4일 충청헤럴드가 한국갤럽의 문 대통령 취임1년 충청인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잘한 분야와 미진한 분야로 갈렸다. 충청인들의 문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82%(전국 83%)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였다.
무엇보다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치닫던 한반도에 평화 체제구축노력 등 대북정책과 외교등 외치(外治)에는 후한 점수를 매겼다. 반면 경제 실정(失政)과 정치 협치(協治) 실패, 고위공직자 인사등 참사 등 내치(內治)에선 낮은 점수였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추세다.
현 정부 출범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발사로 촉발된 한반도의 긴장은 높아갔다. 문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완전한 핵 폐기 2020년 합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처음에는 허망한 꿈처럼 들렸다.
더구나 문대통령 취임 며칠 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이어지며 한반도는 화약고가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괌 포위사격’ 발언이 충돌, 전운까지 감돌았다.
그러나 연초 김 위원장의 신년 초에서 남북대화협력의사를 밝히면서 급반전했다. 이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의 대화가 물꼬를 텄다. 이는 인내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설득한 문 대통령의 노력이 결실이다.
그러더니 지난달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의 13시간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곧 예정됐다. 13개항에 이르는 항구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정책과 전쟁완화 방안이 제시됐다.
이른바 판문점합의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핵시설 폐쇄, 그리고 비무장지역에서 확성기 및 전쟁완화가 핵심이다 서해 NLL평화수역 지정, 이산가족 상봉실현, 스포츠분야의 남북단일팀 구성, 그리고 서울과 평양의 표준시각 변경등까지 협력에 동의했다.
현 정부의 또하나의 치적으로는 외교안보 분야다. 에컨대 문재인 정부 출범 전부터 불불은 사드(THAD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의 배치를 둘러싼 한중간의 냉랭한 분위기가 해소됐다. 한반도주변 4대 강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위상은 높였다.
그러나 미지한 부분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1년 차에 역점을 둔 적폐 청산을 놓고 보수측과 진보진영의 시각은 극명하게 갈렸다. 때문에 사사건건 분열과 대립으로 이어졌다. 제도적 청산보다 인적 청산에 집중한 것이 그 한계였다.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 기소되면서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의 논란거리가 됐다. 결국 계파싸움이 치열했던 야권의 반발로 정치 대립은 투쟁과 불통의 늪에 빠졌다. 이는 임시회를 소집해놓고 연달아 개점휴업하며, 민생법안마저 손대지 못하는 처지다.
현 정부의 장·차관급 인사도 마찬가지다. 조각 때부터 최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퇴까지 무려 6명(야당은 9명주장)이 낙마했다. 야당은 6명이 아니라 9명이 낙마했다고 주장한 다.또 4명은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인준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임명이 강행되기도 했다.
인사잡음이 이어지면서 청와대 인사·민정라인 검증부실에 따른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5대 인선기준까지 공약했는데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과거 정권의 적폐인 낙하산 인사,보은 인사를 답습했다는 비난도 여전한 것이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아직 신뢰를 얻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82%인데도, 경제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48%에 그쳤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일자리 예산만 25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실업자는 18년 만에 최고치다. 아울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 등 ‘경제 실험’을 한 부작용이 심각하다.
현 정부 들어 4차 산업혁명 등 시대 변화에 따라 필수적인 노동개혁은 실종 상태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테마속에 기업들의 유연성 없는 고용정책이 발목을 잡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내수경기 침체에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으로 통상 환경은 한치앞을 볼수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초심을 지켜 나가자”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고한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 쉼 없이 달려온 1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1년 전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약속했다. 1년을 쉼없이 달려온 문대통령과 청와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초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바란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고공행진을 벌이는 지지율에 취해서는 안된다. 또 손해가 있더라도 야당을 파트너로 삼아 협치하고 대화하는 인내가 절실하다. 무엇보다 진보와 보수로 나뉜 민심에도 귀를 기울여야한다. 국민의 통합, 공공의 이익과 안녕없이 구호에 그치는 정권을 너무많이 봤기 때문이다. 새로운 결심과 노력으로 민생의 사각이 없는지도 살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