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에 걸쳐 청와대 홈페이지를 눈여겨 봤다. 그 중에도 국민청원란에는 각 분야의 적잖은 민원이 게시되어있다. 눈에 띠는 것은 역시 ‘정치개혁’의 카테고리였다. 내용의 상당수는 놀고 먹는 국회와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글이었다.
어떤 이는 ‘국회의원선거 다시하자. 할 일없어서 국회 비워놓는데, 탄핵해서 총선을 다시하자. 대통령도 탄핵했는데 국회의원이라고 탄핵 못하겠나?’였다. 뿐만 아니다. ‘계속 국회가 열리지 않아, 민생 법안 등이 올스톱 되어 있다.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하자’
무노동 유임금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월급쟁이들은 주 5일을 기본으로 일하고, 일에 대한 성과에 대해 보수로 한달에 한번씩 월급을 탄다. 4월 내내 펑펑놀고, 5월에도 놀고... 그래도 국회의원 월급은 꼬박꼬박 국민으로 세금으로 지급한다.. 전 세계의 어떠한 직업도 이렇게 노는데 월급을 지급하는 직업은 없다‘
-놀고 먹는 국회해산하고 다시 선거하자는 제안
‘국회의원들이 일도 안하고 싸움만 하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는 데. 그럴 시간에 다른 일을 해야지. 국회의원 인원이 너무 많다. 국민세금이 그리도 많아서 일도 안하고 싸움만 해도 몇 천씩 월급 받아가고. 이해가 안간다. 국회의원을 꼭 좀 줄이자’
어떤 이는 화가 나 ‘국회를 해산하자’는 제목의 청원도 냈다. ‘국회출석해서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심의하는 직업이다. 국회출석을 안한다면 직무유기다. 출석률 50%프로 안 되는 사람까지 있다. 국민이 일을 하라고 뽑은 거지, 놀고 먹는데 월급주라고 뽑은 거냐. 당장 해산해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돈을 벌라면 일을 하라는 소리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다. 국회의원들에게 세금으로 주는 월급으로 뭘 하는지 궁금하다. 세금내는게 아깝다. 일 안하는 의원들한테 돈 줄라니 화가난다. 선거철에만 굽신굽신대다, 건방져진 그들 강제 출구가 없나’
일 안하고 노는 국회의원 보수를 일당제를 하자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보좌관도 1명만 두자는 것이다. ‘일하는 날에만, 그날의 보수를 책정하여 한달에 한번씩 지급하자고 했다. 보좌관의 수를 1~2명으로 줄이거나 아예 없애자. 전 세계에서 우리 국회의원만큼 보좌관이 많은 나라는 없다’고 꼬집었다.
국회가 40여일간 개점 휴업상태로 파행을 빚자 갖가지 국민청원이 쏟아졌다. 국민소환제 건의와 일반 회사처럼 국회의사당에 출퇴근. 카드체크기를 설치, 정시출입·정시퇴근하는. 의원들에게만 세비를 주자는 의견도 있다. 야근을 하면 야근수당도 주자는 젊잖은 제안도 있었다.
-40여일 놀고 먹었는데도 세비는 꼬박 챙기는 의원들.
이처럼 여야의 극한 싸움으로 국회가 장기간 파행할 때마다 국민들이 분노를 넘어 혐오로 치닫는다. 무책임 때문이다. 그때마다 등장하는 얘기가 바로 '국회의원 세비 반납'이다. 지난 3월부터 12일까지 무려 42일을 국회의원이 일안하고 놀고 먹고 있다.
국회에게 물었더니 3월이후 4월 내내 놀고 먹은 290여명의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모두 지급됐다고 한다. 4월 임시국회를 열어놓았으나 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 데도 고액의 세비를 줬다. 여기에 국회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들에게는 수당도 지급됐다.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지는 개개인의 세비는 얼마나 될까. 손가락으로 세어보니 월평균으로 따지면 매달 1100만 원 넘게 통장에 들어갔다. 일반적인 직장인들보다 많은 액수다. 여야가 싸우는 바람에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났어도 국회의원 모두에게 세비가 지급됐다.
5월 임시국회도 열흘 넘게 열리지 않는 상태다. 계산해보면 40여일 동안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세비는 모두 40억 원이 넘는다. 지난 2016년 4월 총선때 국민을 제대로 섬기느니, 당선만 시켜주면 당리당략을 떠나 일에만 몰두하겠다던 그들. 때문에 국민들이 화가 나 국회해산과 일당제, 무노동 무임금, 의원소환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가 얼마나 한심한 지 보라.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 안건 처리 시한이 14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충남 천안병), 김경수(경남 김해을), 박남춘(인천 남동구갑),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등 의원 4명의 사직서가 이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보궐선거는 내년 4월에나 가능하다.
때문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의원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한 '14일 본회의 소집'을 언급했다. 여당인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본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국회 당장 정상화하라.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래서 가까스로 본회의에서 이들의 사직안건이 통과될지, 아니면 우려처럼 그 반대가 될지 주목되는 것이다. 만에 하나, 제 때 사직안건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보궐선거에 출마자는 물론 정치권을 향한 국민의 따가운 질책은 거세질 것이다.
다행히 지난주 민주당의 홍영표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홍 원내대표나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나 노동계 출신인 만큼 허물없이 대화가 재개될지 시선이 쏠린다. 물론 홍 원내대표의 선출을 계기로 여야가 14일 본회의 개의를 위해 테이블에 앉을 수도 있다.
더 크게는 당장 국회를 정상화해야한다. 특히 여당의 홍 원내대표는 당·청 관계를 원활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 2년 차 개혁을 힘있게 뒷받침하는 여당을 진두지휘해야 옳다. 그러면서 우선 국회를 정상화하고, 야당과 협치를 실현할 돌파구를 마련해야한다.
비록 한국당의 틀물레 짓으로 국회가 멈췄어도, 국회의 장기적인 파행은 곤란하다. 먹고 사는 일에 힘겨운 서민들과 봉급쟁이들에게 ‘잘 되는 나라, 잘돌아 가는 정치’의 모습이 필요하다. ‘드루킹 특검도입’을 놓고 빚는 파행을 벗어던지고 민심을 읽어, 현안을 처리하는 일부터 당장 시작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