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이 공공행정분야의 노벨상이라고 평가받는 ‘UN공공행정상’을 수상했다. 도정사상 최초며 대한민국에서는 세 번째의 수상이다.
28일 충남도는 최근 UN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로부터 도의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이 ‘UN공공행정상(UN Public Service Award)’ 수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정보 제공으로 정보공개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고 주민의 재정 통제·감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에 따르면 ‘공공행정 노벨상’으로 불리는 이 상은 공공행정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 세계 각국의 공공행정 발전을 이끌기 위해 지난 2003년 제정됐으며, 매년 UN ‘경제사회국’과 ‘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 본부’가 공동 주관해 시상 중이다.
올해는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지원정책’, ‘의사결정과정 시민참여 보장 정책’,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서비스 성차별 해소 추진 정책’ 등 3개 부문에 걸쳐 세계 6개 공공기관의 정책과 제도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도의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은 ‘의사결정과정 시민참여 보장 정책’ 부문 중 ‘혁신적인 발상’, ‘정책 실행방법 또는 구조의 도입’ 분야 수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다음 달 21~23일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열리는 ‘2018년 UN공공행정 컨퍼런스’에서 상을 받을 예정이다.
도의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은 ‘제로(zero) 100 프로젝트(업무누수 0%, 행정정보 100% 공개)’에 따라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개발해 도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 중이다. 2017년부터는 도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대 시행 중이다.
예산내역과 총 수입액, 총 지출액, 예치 종류별 자금 잔액, 세입징수 현황, 세출예산 현황, 일자·기간별 현황 등 도의 모든 살림살이를 누구나 실시간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또 세입을 별도 자료로 만들어 제공하고 세출자료는 내부 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와 연동해 공개했다. 2014년 8월부터는 세출예산 지출내역에 개인·법인 사업자에 대한 ‘채주’도 전국 최초로 공개 중이다.
이 같은 시도는 ‘정부 3.0 최우수상’, ‘전자 정부대상 최우수상’ 등 우수성을 입증받기도 했다. 나아가 2015년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을 견인,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이정구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수상은 도정 참여 확대를 위한 도의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도정 전반에 재정정보공개시스템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