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이 31일 시작된다.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 또는 ‘6.13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동네’라며 이번 선거 참여와 준법선거문화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25일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에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3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13일간 열띤 선거전을 벌인다.
주로 지지세 결집과 부동층 확보를 통한 ‘굳히기’와 ‘뒤집기’로 필승의 의지를 다지게 된다.
내날 8-9일 양일간 사전투표와 13일 선거를 통해 충청권에서 4명의 시·도지사와 4명의 교육감, 31명 등 모두 517명을 뽑는데도 1205명(교육감과 비례대표 포함)이 등록했다.
이를 합쳐 전국에서 광역단체장 17명과 교육감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천927명, 교육의원(제주) 5명 등 모두 4천16명의 지역 일꾼이 선출된다.
지난 24~25일 이틀간 진행된 후보등록 결과 지방선거 출마자는 9천317명으로,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7명을 선출하는 광역단체장 선거에는 71명이 후보등록을 마쳤다.
여기에 충남 천안 갑구와 천안 병구 등 국회의원 재보선도 '미니 총선' 수준으로 전국 12곳에서 치러진다. 국회의원 재보선에는 46명이 후보로 등록, 3.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때문에 여야 주요 정당들과 시.도당 등도 모두 선거체제로 전환한 상태다. 향후 국정운영의 바로메타가 될 수 있고, 제 20대 국회의 후반기 운영에 직접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 선거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5월 출범한 후 처음 진행되는 전국 단위 선거로 지난 1년 국정운영 성과에 대한 국민 평가 성격을 띠고 있다.
각 후보 간 경쟁 못지않게 여야 정당들이 창과 방패의 날선 대결에 나선 이유다.
지난해 5.9 대선에서 정권을 잡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수성(守城)을, 반대로 작년 대선에서 정권을 내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건건히 공세의 칼은 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구조의 대안 정당임 내세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한 치의 양보없이 열전을 벌일 전망이다.
민주당이 17곳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9+알파(α)'를, 한국당이 '6+알파(α)'를 대외적 목표로 세운 가운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측 모두 PK에서 승리를 거둬야 하는 상황이다.
9천명 넘는 후보들의 표심 경쟁속에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한반도 비핵화 등 평화 무드,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생 정책 평가, 투표율 및 '숨은 보수'의 향배,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과 장·차관 내정자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등의 낙마로 빚어진 인사 실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공식 선거전은 일단 민주당의 우위 판세 속에 개막된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초반 판세속에 민주당이 주요 격전지 등을 승리로 이끌며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일부 전망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효과를 이유로 드는 정치평론가도 많다. 문 대통령 지지의 가장 약한 곳인 60대 이상, 대구·경북, 보수층에서도 취임1년 평가 지지도가 70%안팎이었다. 또 중도층 등도 문재인 정부와의 정서적 결속이 일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각각 70%대, 50%대를 유지하는 것도 이런 점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다, 4·27 남북정상회담 등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비롯된 한반도 평화 무드가 지방선거를 비롯 모든 핫 이슈를 빨아들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선거 전날인 6월 12일 한반도 비핵화의 '최대 이슈‘인 북미정상회담이 성과를 낼 경우 6.13 선거는 '한반도 훈풍'속에서 치러진다.
민주당은 개혁과제 실현을 위해 중앙권력과 지방권력 교체 필요성을 정책에 두고 '평화 대 반(反)평화 세력'이란 구도를 부각, 중앙정치의 여소야대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서민 경제 실정론과 교육, 일자리, 인사실패 등을 꼬집어 문재인 정권 심판 및 견제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여기에 여권에 중앙권력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통째로 몰아주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게 된다면서 호소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은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 독점 폐해를 강조하면서 생활정치, 주민자치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충청권에서도 여야 후보들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로 민주당 소속 안희정 전 지사가 사직한 충남을 비롯해 대전·충북 등 중원 표심 쟁탈전이 예상된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후보 간,정당 간 과열과 혼탁으로 치닫고 있다.
검증이란 구실로 네거티브, 즉 마타도어, 흑색선전, 루머와 사실무근의 얘기들로 치고받기의 도를 넘어 폭로전과 고소고발 전이 난무한다. 3만 달러의 민주국가에서 수치이자 수준이하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말 그대로 ‘민의 대변자’이며, ‘지역의 일꾼’을 뽑는 행사다. 말의 성찬, 공약남발, 선심성 정책 발표에 현혹되지 않는 정의로운 미래를 만들어야할 의무는 유권자에게도 달렸다. 꼼꼼히 공약을 보고, 찬찬히 후보들의 말을 들어 참다운 일꾼이 누군지 가려야 한다. 그러려면 민주주의는 우리 손에 달렸음을 잊지 말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