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충남도지사 후보들이 지방행정 혁신분야에 대한 의지를 묻는 질문에 거대 양당 후보들은 ‘대동소이’하게 미온적인 답변을 내놓은 반면, 무소속 후보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4일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자치연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 자유한국당 이인제 후보, 코리아당(질의 당시 무소속) 차국환 후보에게 지방행정과 의회개혁 등과 관련된 4개 부문에 대한 정책검증 질의했다.
답변을 취합한 결과 거대 양당 후보 입장은 기존 관행에 따라가는 매우 안이한 인식을 보였고, 무소속 후보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문항별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충남도정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 및 독립성 강화방안 시행’에 대해서 두 후보 모두 현행법에서도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음에도 ‘유보’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양승조 후보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방향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 공공기관장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청문(간담)회 도입 및 단체장 영향과 무관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는 두 후보가 입장 차이를 보였다. 양승조 후보는 현행법의 한계를 들어 전체적으로 ‘유보’ 입장이나 외부 인사 참여 논의 구조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이인제 후보는 도지사 임명권을 들어 ‘반대’했다.
‘행정정보 공개 확대 및 시민모니터링단 구성’ 안에는 두 후보 모두 ‘유보’ 입장을 냈다. 다만 양승조 후보는 필요성에 공감해 심의위 구성 또는 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으며, 이인제 후보는 현재 검토된 바 없지만 향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방의회의 기명투표 의무화 등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강화하기 위해 도정운영 책임자로써 정치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안에도 두 후보 모두 ‘유보’ 입장을 보였다. 두 후보 모두 지방의회의 권한을 이유로 제시했지만, 양승조 후보는 사회 트렌드에 따라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 대해 자치연대는 “전국 관련단체와 연대해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도 행정과 견제가 미약한 의회개혁을 위한 과제로 청렴성, 투명성, 개방성, 책임성 측면에서 핵심 의제를 선정했다”며 “자치분권은 지방행정. 의회 개혁이 전제돼야 더욱 촉진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제1야당 후보는 답변 이유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지방행정 개혁에 미온적이며 과도하게 집중된 집행부 권력 분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자치연대 정책질의와 도지사 후보들의 세부 답변내용]
1. 충남도정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①위원장 임명은 지방의회가 선출하고 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식이나 단체장이 임명하고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방식, 주민선거에 의한 선출 등의 방식을 취하고 ②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감사부서의 예산편성, 인사권을 단체장으로부터 독립 ③감사부서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감사직렬제 시행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 유보
■ 답변이유 : 충남도정의 투명성, 청렴성의 제고를 위해 독립된 감사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따라서 참여하는 사람, 인사권의 행사방식에 대해서도 기존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감사원 제도와 관련해 논의되고 있고, 향후 헌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독립성이 강화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법제 개편 및 중앙정부의 제도에 따라 감사제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인제 : 유보
■ 답변이유 : 검토한 바 없으며 향후 진지한 검토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무소속 차국환 : 찬성
■ 답변이유 : 전문성이 확보되면 좋을 것 같아서
2. 충남도 공공기관장 후보의 자질 확인을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간담)회 도입 및 내실 있는 운영, 임원추천위원을 구성할 때 해당 공공기관 소속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또는 노동자 대표 등 단체장의 영향력과 무관한 외부 인사를 추천하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 유보
■ 답변이유 : 각종 기관장의 임명에서 사전 인사검증과 함께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논의구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의 도입이나 단체장의 결정권을 제한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이인제 : 반대
■ 답변이유 : 충남도 공공기관장의 임명권은 도민으로부터 선출받은 도지사의 책임이자 의무임.
-무소속 차국환 : 찬성
■ 답변이유 : 자질없는 인사 임명배제가 확보될 수 있어서
3. 충남도의 행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①행정정보공표제도 확대(공표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조례를 개정하고 항목별 공표 주기·시기·방법·담당부서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치법규를 개정 등), ②행정정보공표 내용의 충실성 및 적시성을 점검할 수 있는 시민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③정보공개심의회 구성 개선(외부위원의 공개모집, 외부위원을 위원장으로 구성, 퇴직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법인 등에 소속된 자를 외부위원 위촉 배제 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 유보
■ 답변이유 :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정보 공개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에 대해 공감합니다. 또한 법제의 개편과 함께 정보공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또는 모니터링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인제 : 유보
■ 답변이유 : 행정운영 투명성 제고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지만 현재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진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속 차국환 : 찬성
■ 답변이유 : 그렇게 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4. 지방의회의 예산안⋅조례안⋅결의(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명 투표를 실시하고 거수 또는 기립 투표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거수 또는 기립한 의원들의 명단을 작성해 회의록에 남기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도정운영의 책임자로서 가능한 정치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 유보
■ 답변이유 :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지방의회의 권한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가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의원들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사회 트렌드에 따라 이러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이인제 : 유보
■ 답변이유 : 지방의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할 예정입니다
-무소속 차국환 : 유보
■ 답변이유 : 양날의 劍 인 것 같아서. 그러면 차라리 소신껏 투표행위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충청헤럴드=안성원 기자]](/news/photo/member/ccherald_201908290810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