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3지방선거 충남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를 겨냥한 이인제 자유한국당 후보의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특혜 논란 공세가 가열되고 있다.
이 후보 캠프 신진영 대변인은 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후보가 전 보좌관과 동업자이던 측근 변호사의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복지부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던 강모 변호사와 양 후보의 대가성이 의심되는 금전거래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에 따르면, 양 후보의 측근이자 동업자인 변호사 강 씨는 2014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4년 간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로 위촉돼 활동했다.
특히, 중앙선관위로부터 확보한 지난 10년 간 양 후보의 국회의원 재직 시 후원금 내역과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고액기부자 명단을 보면, 강 씨는 유독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기간 동안에만 매년 1회씩 4회에 걸쳐 총 2000만 원을 양 후보에게 후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에 대한 개인 후원금은 1회에 연간 500만 원 내에서 후원할 수 있다. 강 씨의 경우 ▲2015년 6월 500만 원 ▲2016년 2월 500만 원 ▲2017년 2월 500만 원 ▲2018년 1월 500만 원 등 고문변호사 위촉기간에 맞춰 총 2000만 원을 기부했다.
신 대변인은 “정치후원금을 낸 것을 두고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합법적으로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다”면서 “그러나 강 씨는 10여년을 함께 합동법률사무소를 했던 사이고, 최근 양 후보의 도지사 선거(캠프 법률지원담당)에 관여하고 있는 인물로, 양 후보와 특수관계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구나 후원금을 낸 기간이 양 후보의 의정활동 기간 내내 꾸준히 이어져 온 것이 아니고, 강 씨가 복지부 고문변호사로 위촉돼 활동하던 기간에만 한정됐다는 것은 고문변호사 위촉에 따른 대가가 아닌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양 후보가 측근의 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과정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해 정치후원금으로 보답을 한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측근 변호사와 금전거래가 드러난 이상 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구차한 변명임이 드러났다. 양 후보는 거짓말에 대해 충남도민 앞에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 씨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강 씨는 “제가 고문변호사로 위촉됐을 당시 양 의원은 ‘아버지 전철’ 발언으로 박근혜 정부로부터 심각한 탄압받던 시기였다. 그 상태에서 양 의원이 저를 추천했다면 당시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축했다.
그는 또 “2013년 4월에도 300만 원을 후원했고, 동업관계가 끝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후원해 왔다. 사실 관계를 정확히 따졌더라면 이런 의혹제기는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고문변호사로서 경제적 이익을 봤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각종 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 이를 거부하기 힘들었을 뿐”이라고 이 후보 측의 주장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