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첫 재판부터 성폭력이냐, 아니냐를 놓고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심리로 2일 열린 안 전 지사의 위력에 의한 간음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수행비서의 업무 메뉴 얼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이 내놓은 수행비서 매뉴얼에는 '(수행비서는)목욕할 때도 휴대전화는 투명비닐에 담아서 소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들이 곧 안 전 지사의 절대적인 위력을 입증할 증거 자료라고 꼽았다.

검찰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공소사실을 밝히면서 안 전 지사 측이 '합의된 성관계'라고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고 제시한 증거다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수직적 관계를 보여주는 각종 증거를 제시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안 전 지사가 지난해 7월 29일부터 지난 2월25일까지 약 7개월 동안 자신의 수행 비서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라고 밝혔다.

'업무분위기가 권위적'이라고 밝힌 피해자 김지은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주된 증거로 그녀가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근무할 때 숙지를 요구받은 업무매뉴얼을 들 수 있다.

해당 매뉴얼 내용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들어있다.

매뉴얼을 살펴보니 '(도지사의)수행비서는 개인 약속을 지양하고 도지사가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보좌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심지어 '(수행비서가) 목욕할 때는 물론, 휴대전화는 24시간 소지해야 한다.'는 규칙도 있다.

또한 늘 가지고 다녀야 하는 비품목록을 정해두고는 도지사의 담배와 라이터, 명함, 필기구 등은 항상 몸에 지니고 로션, 물티슈, 빗 등은 가방에 넣고 다녀야한다'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다. 검찰은 김 씨가 수행비서로서 업무 인계를 받으면서 "모두가 노(No)라고 할 때 수행비서는 예스(Yes)라고 말해야 한다." "도지사의 기분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등의 당부를 들은 점도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안 전 지사가 돌연 일정을 취소해 캠프 관계자들이 긴장하는 등 업무 분위기가 수직적이고 권위적이었음을 입증하는 참고인 진술조서 등도 함께 제시했다.

안 전 지사 측이 첫 공판에서는 "이성 관계였다"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 자료도 공개됐다.

검찰은 김 씨가 수행비서로 일을 시작한 지 26일 만에 최초 범행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이성적 호감으로 발전할 만한 시간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 그 근거로 안 전 지사와 김 씨가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들었다.

연인사이의 대화가 아니라 상급자와 하급자의 수직적 대화이거나 명령하달조라는 것이다.
검찰이 확보한 대화 내용에서 안 전 지사가 "내 가방", "담배", "어딨나", "오냐" 등 단어 위주의 명령형 말투다.

이에 반해 김씨는 "일정 확인 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 본인을 낮추어 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둘 사이의 이성적 호감을 입증할 만한 대화 내용이 전혀 없다"라고 했다.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는 공개법정에서 공개되어도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내용들로만 구성됐다.

검찰 측 증거자료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 주장과 다르게 해석해야 하는 부분도 다수 있다"라면서 "(김씨가) 피해자로 불릴 수 없는 태도 등에 대해서는 추후에 증거를 제시하고 의견을 밝히겠다."라고만 했다.  첫 공판은 오전 11시부터 인정심문등을 마친 뒤 오후 들어 재개, 오후 3시 16분 종료됐다.

오후 재판은 안 전 지사와 김 씨가 수직적 관계, 위력에 의한 간음여부에 맞춰졌다. 

오는 6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서는 김 씨가 증인으로 나온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비공개되지만 김 씨는 안 전 지사가 어떻게 위력을 행사했는지를 직접 진술할 예정이다.

[충청헤럴드= 신수용 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