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때 수백억 원을 들여 만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이 1년 여만에 국민혈세만 낭비될 처지에 놓였다.

'e나라도움'은 350억 원을 투입해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예술인 등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보조사업 참여자들의 중복·부정 수급을 차단, 세금 누수를 방지를 목적으로 개발했으나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되지 않아 무용지물로 전락할 처지에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1월 'e나라도움'을 구축한 뒤 ▲국고보조금의 원활한 지급 ▲집행 실태 실시간 모니터링 ▲보조사업자 선정 공정성 제고 ▲부정수급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지난해 7월 전면 개통했다.

3일 메트로신문에 따르면 'e나라도움'사용자 10명 중 7명은 '불만족'을, 특히 보조금을 받은 문화예술계는 'e나라도움'을 폐지해야 할 '적폐'로 규정하고 있을 정도라고 보도했다.

이를 안 기획재정부 등은 관련 시스템 개선에 나섰으나 '구조변경'을 통해 관련 시스템이 탈바꿈할 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와관련,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e나라도움 시스템 폐지를 청원합니다.'는 글이 게시됐다.

내용은 '보조금 지원 사업에 선정됐어도 시스템 사용이 어렵고 행정업무가 많아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아예 청와대가 나서 관련 시스템을 폐지해 달라'고 청원한 것이다. 

지난 2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e나라도움'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10차례 가량 의견수렴을 거쳐, 1차 시스템 수정 작업에 이어 현재 2차 개선 절차를 진행하는 상태다.

지난 6월 말에도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 기재부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 관계자 등이 모여 관련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의견을 추가로 청취하고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나라도움'은 보조금 사업 공모→신청→자격심사→사업자선정→집행관리→실시간이체→사업자 보조금 수령 등의 단계를 거쳐 이뤄진다.

그러나 'e나라도움'은 시스템 개통 후에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사용자 A씨의 경우 "올 연초 한 기관의 지원 사업에 공모해 사업자로 선정돼 'e나라도움' 시스템을 사용했다"면서 "이 시스템은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청하고, 사용자 편의성은 안중에도 없고, 지원기관 조차 관련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괴물 같은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e나라도움'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 아니라 폐기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은행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인건비 수령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반복적으로 입력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능면에서도 웹브라우저도 익스플로러만 사용할 수 있고 크롬에선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사용자 B씨도 "시스템 실수는 수시로 발생해 말할 수 없을 정도이고, 은행 업무 시간 외에는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는 등 한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불만을 얘기했다.

이어 "문제는 보조금 사업 기관의 담당자들도 시스템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문체부가 'e나라도움' 시스템이 전면 개통된 지난해 7월 당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61명 가운데 72.9%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시스템 사용이 어려워 사업 포기를 고민했다는 답변도 전체의 57.5%로 절반이 넘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집행을 감시하기 위해 대규모 혈세를 쓴 국가 시스템이 사용자 환경은 무시한 채 졸속으로 만들어져 결국 1년 만에 용도 폐기될 위기에 처한 것이어서 정부의 안일함을 보여준 사례다.

[충청헤럴드=신수용 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