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정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농정국과 복지보건국이 각각 사업목표의 적절성과 명확성이 부족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두 분야는 양승조 지사의 민선7기 도정에서도 연속성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말 조직개편 반영 여부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3일 충남연구원에 따르면, 최웅선 책임연구원은 ‘사업예산제도의 성과관리 강화방안’ 연구를 통해 농정국과 복지보건국의 성과지표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는 ‘전략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정책사업목표’, 또 한 단계 더 하위개념인 ‘단위사업’에 대해 연계성과 명확성, 그리고 이들 사업의 성패를 판단하는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다뤘다.
연구는 충남도정의 상징성을 갖는 농정국과 복지보건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먼저 농정국의 경우, ‘전략목표’에 비해 ‘정책사업목표’가 다소 부적절했다는 평이다.
연구에서 농정국의 전략목표인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좋은 농어촌, 행복한 농어업인’은 기본방향이나 정책사업목표를 포괄하고 있고, 5년간의 성과로서 명확성과 구체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책사업목표는 전략목표에서 제시한 어업과 어업인은 거의 없이 농업과 축산분야에 집중돼 있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같이 전략목표와 관련성이 적은 내용도 설정돼 있어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책사업목표의 하위 단위사업들도 전반적인 연계성은 높게 분석됐지만, 일부 사업은 용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적절성이 낮았다.
농정국이 설정한 성과지표는 타당성이 부족했다. 8개의 정책사업목표에 설정된 20개 성과지표 중 대부분이 산출지표로, 결과지표는 1개에 불과했다. 나머지도 정책사업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최 연구원은 분석했다.
일례로,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정책사업목표에 대한 현 성과지표를 보면 ▲충남형 농업회의소 설립 ▲두레기업 창업·육성 ▲학교로 찾아가는 농촌체험교육 등 세 가지가 설정돼 있다.
이 성과지표를 각각 ▲회의일수·반영사업수 ▲두레기업 매출액 및 고용인원 ▲교육참여 인원·참여학교수 등 명확하게 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반영돼야 한다는 게 최 연구원의 개선방향이다.
전략목표 달성여부 판단하는 성과지표…명확성, 적합성 부족
복지보건국도 상황은 비슷하다. 복지보건국은 전략목표(‘평생복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보건정책 추진’)가 기본방향이나 명확성이 부족했다. ‘평생복지’와 ‘생애주기별’이라는 용어만 봐도 상당히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전략사업목표와 단위사업에서도 연계성은 높지만, 지나친 포괄성과 추상화, 비위계성 등 명확성이 부족했다.
성과지표도 적절치 않았다. 12개 정책사업목표에 대한 17개 성과지표 중, 14개가 산출지표고 2개는 과정지표며 결과지표는 1개에 불과하다.
보건복지국의 정책사업목표 중 ‘어르신 돌봄 및 노인사회 활동 지원확대로 노후 생활안정에 기여한다’는 내용에 대한 성과지표는 기존에 ▲노인사회활동 지원 확대 ▲행복경로당 확충 등으로 설정돼 있다.
최 연구원은 이를 ▲독거노인 지원사업 수혜자 수·노인사회활동 참여 증가율·수혜자 만족도 ▲행복경로당 이용자 만족도·행복경로당 이용 증가율 등으로 대체할 것을 권장했다.
최 연구원은 “조직 관리자가 성과정보를 도출하고 이를 재정사업 운영에 활용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관리 자문단’을 구성해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