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도지사의 민선7기 핵심과제인 ‘저출산 극복’에 대한 초반 드라이브가 상당하다. 취임 이후 각종 현장에서의 도정방향에 대한 발언에 이어, 도 산하 공공기관 단체장들과의 첫 간담회에서도 저출산 극복을 강조하고 나섰다.
양승조 지사는 6일 오전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 소속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육아 여건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 등을 선도적으로 실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양승조 지사와 도 소속 20개 공공기관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양 지사는 첫 번째로 저출산 극복 과제를 꺼냈다.
양 지사는 “공공기관에서 먼저 아이 키우는 직원들이 한 시간 늦게 출근하고, 한 시간 일찍 퇴근하는 근무여건을 만들자. 마음 편하게 양육하고, 아이들과 조금 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이 같은 시도들이 효과가 있을까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작은 사례들이 쌓이고 퍼져야 충남과 대한민국 일터 곳곳에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충남 공공기관이 보여 줄 첫 걸음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등 3대 위기 극복을 위한 선도적 모델을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힘 줘 말했다.
두 번째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비정규직은 낮은 처우와 고용 불안정에 노출돼 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민선7기 공약이자, 현 정부 핵심과제이기도 하다”면서 “충남 공공기관 일자리의 질이 전국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평이 나올 수 있도록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에 더욱 힘 써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양 지사는 “도 공공기관이 특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골고루 문화·예술·체육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더 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민선7기 새로운 도정을 선포했다. 복지수도 충남,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양극화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다.
육아시간 제도 조기확대…정규직 전환 시 재원확대 ‘관건’
한편 이날 공공기관들은 출산·육아 친화적 여건 조성을 위해 만5세(또는 8세) 이하 육아를 키우는 직원들에게 1일 2시간씩 24개월간 육아시간을 허용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역사문화연구원 1곳만 시행 중인 가운데, 4개 의료원을 제외한 6개 기간이 내년까지 동참할 예정이다. 20개 기관이 모두 동참하게 될 경우 5세 이하 자녀를 둔 234명, 8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될 경우 330명의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배우자출산휴가 운영(20개 기관), 자녀돌봄휴가(15개 기관) 사용촉진과 임산부 전용창구 운영(민원창구 운영 중인 5개 기관) 등을 추진한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도 확대한다. 도 소속 공공기관은 충남개발공사와 충남연구원, 충남경제진흥원, 충남문화재단, 천안의료원 등 20개로, 1876명의 임직원이 근무 중이다.
이중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전환대상은 310명(기간제 235명, 파견·용역75)으로, 그동안 충남개발공사 3명, 3개(서산, 홍성, 공주) 의료원 130명 등이 전환을 완료했다. 이후 정규직 전환결정기구를 구성해 기간제는 8~10월, 파견·용역 직원은 9~12월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보조·대행사업 등 도와 시·군 및 중앙정부 재원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출연기고나의 상시·지속업무 판단 책임의 한계, 인건비 부담의 증가 등은 해소해야 할 문제로 언급됐다.
양 지사는 “육아시간 제도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8세)을 둔 직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한창 준비물도 많고 손이 많이 가는 시기라 출근 전쟁을 치른다. 4개 의료원도 교대근무라는 특성이 있지만 선도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임신부들이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출산 친화적이고 이들이 특별한 배려를 받는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