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전 얘기다. 미국은 때 마침 불어 닥친 글로벌 경제 한파 속에 미국 오바마 정부가 출범했다. 그는 취임과 함께 백악관 참모들의 봉급부터 동결했다. 이어 공무원과 로비스트 간 접촉도 강하게 규제하겠다고 선언했다.

빈곤층의 의료보험 제도 개혁도 서둘렀다. 고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경제위기의 주범인 금융과 신성장 동력인 환경 분야에 대한 규제도 크게 강화했다.

그러자 야당인 공화당이 반발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정책이 경제난 가중을 불러온다고 꼬집었다. 재정적자를 늘리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더 어려워 질 것 이라고 반대했다.

그렇다고 오바마의 의지가 꺾이지 않았다. 민생 경제가 회복될 기미가 없기 때문이다. 주가가 회복되고 대기업들은 호황이었다. 하지만 9%가 넘는 실업률에다, 2%에 밑도는 성장률, 유가의 고공행진 때문에 국민의 삶은 더 어려워졌다.

그때 ‘개혁을 하려면 위기를 놓치지 말라(Don’t Waste a Crisis).‘는 말이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람 이매뉴얼’의 주장이다. 람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보좌관과 시카고 시장도 지냈다. 국가적 위기일수록 정부 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다.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의 시선도 곱지 않았다. 국민들은 “내가 낸 세금으로 이런 경제난에도 공무원들만 해고(解雇) 걱정 없이 호의호식한다.‘는 시각뿐이었다. 정부는 한술 더 떠 경제난 속에 공직자 수입만 근로자보다 좋아졌다고 밝혔다. 오바마 정책은 ‘묻지 마 찬성’이 되었다.

오바마의 개혁은 본격화 됐다. 그는 정무직 공무원들의 상여금도 꽁꽁 묶었다. 또 일반 공무원들도 임금 인상폭도 1.4%로 제한했다. 후엔 군인을 제외한 대통령등 모든 공무원의 임금도 2년간 동결 했다.

여당의 핵심 지지층인 연방정부의 공무원의 봉급을 묶었다. 전국공무원연합, 재무부공무원 노조 등의 반발이 강력했다.

그러자 오바마에 감동한 여야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고통을 나눠지자’고 나섰다. 여야 의원들은 의회 예산과 경비 절약을 맨 처음 손댔다. 야당인 공화당이 더 적극적이었다. 이어 있을 중간 선거의 공약에 의회 예산 삭감을 공식화했다. 여러 의원은 의회 예산 삭감안도 발의했다.

-미국 여야, 세비삭감과 특권포기로 국민과 고통함께

하원 세출 예산도 9%를 깎더니, 하원 지도부등 의회 예산을 일괄적으로 5%나 줄였다. 이를 통해 3500만 달러의 혈세를 아꼈다. 야당이 이러니 여당 민주당도 나섰다. 의원 수십 명은 단 1달러의 세비를 아끼자는 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의회에서 숙식을 아예 해결했다. 일과 후엔 의원 사무실 내 소파나 간이침대에서 잤다. 목욕도 의원회관 체력단련장 샤워장을 썼다. 식사는 구내식당이나 자판기를 이용했다. 주택난을 겪는 시민과 함께하겠다는 뜻이다.

워싱턴포스트지나 뉴욕 타임스지와, CNN, NBC방송에서는 이 내용들을 톱으로 다뤘다. 한국 언론들도 제2의 IMF를 겪으며 여러 날 보도했다. 의회 개혁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특권도 포기했다. 스스로 세비도 싹둑 잘랐다. 의원들은 의원 의료보험에도 일부러 가입을 하지 않았다. 의원은 10개의 보험 상품 중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었다. 또 전용 의료기관과 워싱턴 D.C의 정부 의료시설들을 마음껏 이용할 특권이 있었다.

그들은 거액의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의보제도를 사양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지 제목이 “많은 국민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도 못 받고 있는데 나 혼자만 특권을 누릴 수 없다”는 내용이다.

우리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 민낯이 드러났다. 얼마나 눈 먼 돈이 되었는지, 근거도 없는 거액이 특수활동비로 나갔다.

그 무렵 국립대에서 경제학 교수가 문자로 질문을 해왔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몇 백만 원의 간식비도 주고, 택시비도 받아 간다는데 사실이냐’는 것이다. 그렇다고 답했더니 ‘뻔뻔한 인간들이네. 영국에서는 여왕이 손수 티코를 끌고 출퇴근하고, 미국에선 의원들은 자전거로 출퇴근하는데...’라며 개탄했다.

-특수활동비 못지 않는 간식비 연 600만원.택시비 100만원 수당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정수도 줄이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꿔야한다고 했다. 교수는 어느 청정이라는 분이 블로그에 쓴 글도 보내줬다. 우리 국회의원이 반성하게 하라는 추신까지 붙여서 말이다.

요 며칠 국회의원들이 타가는 특수활동비 논란이 한창이다. 일도 안하고 놀거나 개점휴업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일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무소불위의 특권에 고비용 저효율의 국회의원을 보수 없이 일하게 하자는 제안이었다.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국회개혁부터 하자고 외치는지를 알 수 있다.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총선 때면 머리를 조아리던 그들. 그러나 이번 특수활동비의 내역이 공개되면서 특수활동비 폐지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문제는 세비, 특수활동비는 그렇다 치자. 확인해보니 알게 모르게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을 보면 더욱 놀랄 것이다.

별의 별 돈이 의원들에게 나랏돈에서 지급되고 있었다. 화가 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다.

그들은 누구인가. 나라 예산이 잘못 쓰였는지 결산하고, 향후 예산을 헛되게 쓰지 않고 절약하는 심의를 하는 그들이다. 필요할 때 법도 만든다. 그 일을 책무로 하는 그들 스스로에 주어지는 수당 곳곳이 혈세 낭비 투성이였다.

-일안하고 놀아도 수당주는 최고의 특권, 한국 국회의원

그런데도 이들은 OECD 국가 중 최고인 '한국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을 생각은 없다.

세비와 수당과 특수활동비를 꼬박 꼬박 타가기 위해 ‘하루에 처리해도 될 안건도 여러 날 국회를 여는 구나’하는 생각이 절로 났다. 왜, 그렇게 금배지를 달려고 하는지, 왜, 기를 쓰고 특권을 포기 않으려는 지 조금은 알듯하다. 그럴 때 혈세를 낸 국민에게 미안함이 있는 지 싶었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꿍꿍이속에 소위 실속이 있었던 것이다. 비록 놀면서 꼬박 챙겨가는 지 구체적으로 따져보자. 국회의원 세비가 고액이라는 것은 다 안다.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 세비 외에 이런 저런 구실로 각종 수당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다. 이런 일이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허구헌날 싸우다가도 만사 제처두고 자신들의 세비 인상에는 은근 슬쩍 짝짜꿍이 되는 것이 다 이런 이유다. 국회 사무처에 확인했더니 관련 담당부서끼리 서로 미루고 미뤄 한참 신경전을 벌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모든 분야의 새로운 시작을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뿌리는 ‘이제 국민이 주인’이라했으나 국회 개혁에는 예외인 듯했다.

​국회 일부 직원은 '국회의원에게 세비 지급날자와 수당지급날자가 다르냐.'고 묻자 머뭇대더니 "홍보창구를 통하라"는 대답이 전부다.

정확한 날자와 내용을 확인하려 해도, 입을 다물고 어물쩍 넘기려는 속셈이었다. 여당 중진 국회의원에게 물었더니, "국회출입기자를 십 수 년을 했으니 다 아시면서...구태여 왜 알려고 그러느냐"며 "답하기 곤란하니 다른 국회의원에게 물어보라"는 것이었다. 떳떳하지 않아서 일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 1번지의 모습이고, 대의 민주주의의 장이다. 알고 보니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특수활동비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그러나 용기 있는 의원 보좌관이 이를 자세히 알려줬다. 물론 익명으로 처리해달라면서 말이다.

정근수당, 가족수당, 간식비 등이 있다는 것은 국민의 상당수가, 심지어 국회출입기자들 가운데도 상당수는 모르고 있었다. 화가 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다.
그들에겐 매년 1월과 7월 정근수당이란 이름으로 일반수당의 50%인 320여만 원을 지급받는다. 뿐만 아니다. 추석과 설에는 상여금도 있었다. 명절에 일반수당의 60%인 약 380만원이 개개인에게 지급됐다. 합치면 연간 1400만원을 ‘보너스’로 받는 셈이다.

-1월 7월과 추석,설명절 보너스, 차량유지만 연 1800만원 지급.

이것만이 아니다. 부인과 자녀가 있는 이들을 위한 소소한 돈도 지급됐다. 배우자에게 월 4만원, 자녀 1인당 월 2만원의 가족수당도 지급된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연 180만원을 별도 지급된다.

더 해괴한 수당도 있다. 의원 간식비다. 배지만 달면 국회의원 모두에게 간식비도 지원됐다. 그것도 연 600만 원에 이른다. 간식비, 그들은 간식을 먹으며 의정에 열중하는가 의문이 생겼다. 간식비까지 타먹는 한국의 국회의원들, 제정신일까.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양심 불량한 국회의원들도 있었다, 지인의 이름만 보좌진으로 등록해놓고 나오는 돈을 제 주머니에 넣는 일부 의원들도 있었으니까.

그들의 특권은 또 있다. 차량과 관련한 지원금이다.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유류비로 매월 110만원, 차량유지비로 매월 35만원을 타냈다. 업무용 택시비로 연간 100만원을 별도 지원받는다. 그러니 차량 관련 지원금만 연간 약 1850만원이다.

보수가 나은 편의점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의 1년 보수나 다름없다. 이런저런 수당을 합치면 월 1150만원에 이르는 수당이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주머니로 들어간다. 의장단, 상임위원장등에겐 별도의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도 주어진다.

기가 막힌다. 지난 달 그들은 최저임금을 놓고 많다, 적다며 싸웠다. 그러다가 지방선거 직전에 여야 정당이 짝짜꿍이되어 처리해버렸다. 그럴 자격이 있나.

지난 3일 오후 지방 어느 곳에서 의 A(71)씨와 아들(37)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었다, 천안에서 먹고 살길이 없어 남편이 부인을 해친 일, 몇해 전 지하셋방에서 살던 세 모녀가 생활비가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얘기들이다.,

가슴 아픈 일은 바로 우리 이웃에서 일어난다. 그때마다 여야는 저소득가정 지원 관련법을 만든다며 야단법석을 떨었다. 관련법중에는 아마 아직 처리도 못하고 낮잠만 자고 있을 것이다. 이런 그들이 상임위에서 장.차관이 업무추진비를 많이 쓴다고 다그쳤다.

세비, 수당 등에다 아직도 내려놓지 않은 특권도 상당하다. 그러면서 지역에 내려와서는 대단한 일을 한양 구민들을 만난다. 버스도, 열차도, 심지여 비행기도 공짜로 타왔다.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요리조리 피한다. 상대에 떠넘기거나 관행을 댄다. 우리는 한 푼도 아까운 세금으로 당사자인 이런 국회의원들에 많은 수당까지 주며 ‘지도자’라고 받든다.

영국의사당, 미국의사당을 가보라. 그 나라 의원들은 정말 밤새워 국민과 함께하려고 공부하고 연구한다. 그러나 간식비는 없다. 핀란드와 스웨덴, 독일 같은 곳은 무보수내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의 절반정도, 또는 차량유지 비용만 지급한다.

말마따나 영국의 수상은 아침 소형차를 손수 운전해 출근한다. 미국. 일본, 영국, 호주의 국회의원은 자전거로 의사당에 나가는 일이 허다하다. 핀란드 국회의원은 일한 만큼 일급을 받는다고 한다.

-당장 뜯어고치지 않으면 고비용 저효율 정치묵인

우리 국회가 이러니 지방의회들, 지방의원들도 앞 다퉈 돈 타낼 궁리뿐 이라는 시민단체 한 회원의 애기가 이해가 간다.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처음 출발했다. 그러다 어느새 세비에, 수당이 신설됐다. 여기에 보좌관을 두는 조례까지 준비 중이다.

이런데도 국회에서 국민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당에 대해 구체적인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할 의무도 없다. 나랏돈을 제대로 썼는지 기관 국정감사를 하는 그들이다. 이런 수당을 없애고 국회의원 세비의 투명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국회의원들어게 들어가는 수당과 특수활동비를 폐지하자"는 법안 발의와 제안이 돋보이는 게 이래서다.

그러나 상임위원장의 특수활동비로 난처한 집권여당 더불어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원론적이고 정치적인 수사(修辭)나 변명뿐이다. 의원들 중에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제도에 문제가 있으니 특수활동비와 제 수당을 폐지하겠다는 말을 못한다.

그저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치겠다는 것이 전부다. 바른미래당 김종대 의원을 빼고 수당제도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뭔가. 국회의원이면 그 정도는 괜찮다는 뜻이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무노동 무임금원칙'은 근로자에게만 적용할 게 아니라,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자고 따지고 싶다. 일도 하지 않고 주머니 속만 걱정한다는 게 우습고 개탄스럽다. 

군사정부 때 쿠테타의 주역들이 장한 일을 했다고 스스로 제목에 훈장을 거는 일을 비판할게 아니다. 의원들 스스로 제정한 국회의원 수당규정부터 바로 고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