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성사시키기위해 지역언론을 이용하려고 검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SBS는 12일 아침뉴스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압박하기 위해서 의원의 지역구 언론을 공략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보도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법부가 지역 언론사와 친분이 있는 지역 법원의 법원장 등을 동원한다는 전방위 로비 계획이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된다. 

보도에는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가 2015년 6월에 작성한 문건에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언론 공략 방안이 들어 있다"면서 "문건엔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국회 법사위원회 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해 해당 의원 지역구의 지역 언론사를 활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는 내용이다.
그중에 "상고법원에 강하게 반대했던 이한성, 김도읍, 김진태, 전해철 의원을 설득해야 한다며 이 의원들의 지역구 유력 언론사를 공략 대상으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어 "언론사들을 공략할 때 각 지역 법원의 공보판사뿐 아니라 언론사와 친분이 있는 지역 법원의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까지 동원하는 방안이 검토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고법원 찬성 논리를 전파하기 위해 종편에 출연하는 패널들 포섭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과감한 비유와 표현을 통해 감성적으로 접근하게 한다는 구체적인 방식까지 제시했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는 것. 
검찰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대응 전략 문건대로 실제 이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민변 관계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민변은 "민변에 대한 사찰과 특정 변호사들을 블랙리스트로 분류한 내용까지 문건에 담겨 있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충청헤럴드=나지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