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한 고등법원의 현직 판사가 변호사와 사건 관계인 등에게서 억대 금품 등을 받았다는 판사 부인의 진정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이 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실상 대기 발령인 사법 연구 명령을 내렸다.

13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방의 한 고법 관할 법원에 근무하는 A 판사(36)는 이 지역 변호사와 사건 관계인에게 골프 접대 등을 비롯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직 법관의 수뢰 의혹은 A 판사 부인이 법원에 진정하면서 시작됐다. A 판사 부인은 올해 초 남편이 사건 관련자에게 불법적인 금품 등을 받았다는 내용을 법원 행정처에 알렸다.

행정처는 A 판사 등을 불러 해명을 들었으나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지난 4월 재판에서 배제하고 곧바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수사 의뢰는 들어왔다.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행정처는 A 판사의 금품 수수 혐의가 직무와 연관된 독직(瀆職)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문은 법조계 인사는 “대법원이 뇌물 수수 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행정처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징계로 끝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A 판사 부인은 A 판사의 여성 관계 문제 등으로 다투다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직접 고소도 했다.

A 판사는 “대법원에 나가 의혹을 충분히 소명했다. 수사 의뢰 사실은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A 판사는 “행정처에도 합리적·구체적으로 해명했다. 이에 따라 강제 조사권이 없는 대법원이 외부 기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청헤럴드=박상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