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새마을’이라는 명칭이 포함된 조직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변경을 촉구하고 나섰다. 구시대의 산물이자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향수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지금의 시대정신과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16일 충남참여자치연대(이하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충남도는 개발독재의 산물인 ‘새마을’이라는 이름을 핵심부서 명칭으로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며 “행정조직 명에서 ‘새마을’ 삭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충남도는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공동체새마을정책관실(이하 정책관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 안에 공동체기획, 사회혁신, 새마을봉사, 협치정책, 갈등정책 팀을 두고 있다.
정책관실은 사회 변화에 따르는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역량과 민관협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일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새로운 혁신을 주도해야 할 정책관실의 이름에 ‘새마을’을 유지하는 것은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조직의 성격을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또 현재 ‘새마을’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는 광역 지자체는 경상북도와 충청남도가 유일하다. 경북은 박정희 전 대통령 정치적 고향이라는 이유라도 있지만 충남는 아무런 명분도 없다. 특히 박정희 고향인 구미시조차도 새마을과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시와 5개 구청은 아예 새마을기를 게시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새마을운동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가 국민운동이라는 명분으로 시작해 일정한 성과도 냈지만 절대 권력과 관치가 결합된 방식으로 이미 낡은 모델이 된 지 오래 됐다”면서 “각종 이권개입과 공금횡령으로 비리의 온상이 된 적도 있어 스스로가 새로운 시대에 맞게 뉴새마을을 표방하며 봉사단체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새마을장학금 등 특혜성 예산도 지적…충남도 "변경 검토 중"
그러면서 “그동안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행정 내부에서도 구시대 산물인 ‘새마을’ 이름을 삭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 제기됐지만, 충남도는 새마을회계과, 도의새마을과, 도민협력새마을과라는 명칭으로 바꾸며 ‘새마을’ 이름을 계속 사용해왔다”며 “이는 전임 도지사들이 일부 세력의 눈치를 보며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들어서는 새마을 장학금도 여러 지역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조직육성법을 통해 회관건립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비, 운영비, 사업비 등 온갖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를 위한 장학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관행은 불공정한 예산 집행”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충남도는 2018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555명에게 4억8000만 원(도비 2억4000만 원, 시·군비 2억4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충남도는 이 시대의 며느리, 아내, 부모 등 가부장적 시대의 여성관을 독려하는 새마을 여인상까지 지원하고 있다.
참여연대 최만정 공동대표는 “지난 촛불 혁명 이후 압도적인 지지로 탄생한 양승조 충남 도정은 새로운 책임과 과제를 안고 있다”며 “그 출발의 하나로, 우리는 충남도가 시대정신에 걸맞게 조직명칭에서 ‘새마을’ 이름을 하루빨리 떼어내야 한다고 확신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새마을’이라는 명칭은 사용 이전부터 이견이 있었지만, 도의회에서 강하게 주장하면서 도입됐다”면서 “현 민선7기 수뇌부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을 인식하고 있어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