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개혁을 외치는 국회의원들이 많다.

일 않고 놀고 먹어도 세비, 특수 활동비, 수당, 업무 및 정책 개발비 등을 매달 수천만 원씩 꼬박 챙기는 의원들의 실태가 공개, 따가운 눈총이 쏟아지자 개혁의 목소리가 더 많아졌다.

개혁이 아니라 '혁신'이라는 의원도 있고, '변화'라는 이도 있고, '체질 개선'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심지어 '싹 바꿔야 한다'는 이들도 적지 않다.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의미이고 민생을 허투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어서 반가운 일이다.

현직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물어보면 한 사람도 '이대로가 좋다'고 드러내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막상 개혁의 잣대를 들이대면, 상황은 달라진다.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며 개혁 대상에서 자신을 빼달라는게 정치인들이다

제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에 뽑힌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64·3선·충남 아산갑)은 16일 “진짜 개혁하고 혁신해야 할 곳은 국회다”라고 외쳤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헌정 대상 75명에서 3선 이상 중진의원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최근 1년간 국회 의정 활동(12가지 항목)을 평가했고, 제1야당인 한국당 지역구 의원 중에서 1위를 했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헌정 대상을 받은 중진급 의원들이 8명에 불과한 것에 대해 “중진이든 초선이든 기본 의정 활동은 똑같은데 선수가 올라갈수록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며 “본받을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지난 10년간 충남 아산에서 수행 비서도 없이 매일 고속열차(KTX)로 출근하는 이 의원은 행정공무원 출신으로 대통령 행정관과 충남 행정부지사 등을 거쳐 18대 국회에 입성, 3선 중진이 됐다. 

이어 “국회는 무엇이든 보고 묻고 관여할 수 있는 곳”이라면서 “국민과 국가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중심제이지만 국회의원 300명의 역할이 국민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며 “항상 선공후사(先公後私)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나 고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당리당략으로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한다고 고백했다.

이 의원은 “교섭단체가 없는 나라도 많다”며 “교섭단체대표 간 협상이 안되면 소위 ‘전원위원회’를 꾸려 전체의원 300명이 결론 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는 오직 당리당략으로 교섭대표단체 간 협상 결과에 따라 모든 것을 결론 내는데 이게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특수 활동비 대책 논란에 대해 그는 “국회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폐지하는데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반기 국회의장인 정세균 의원도 임기 내내 국회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자며 개혁을 외쳤지만 공염불이었다.

문희상 후반기 국회의장도 엊그제 여야 4당 원내대표와 만났을 때 협치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개혁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은 당 대표가 바뀌거나 원내대표, 사무총장등이 교체될 때마다 첫마디는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단 것이다.

그러면서 시대 정신을 앞세워 당의 개혁을 주도하느니, 혁신을 하느니를 주장하지만 국회는 갈수록 퇴행하고 있다.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외친 게 지난 2012년 4월 선거때다. 그래서 뭘 얼마나 내려놨나 했더니 고작 ktx열차 특실 무료에서 유료로 끊는 것밖에 없다.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한국당을 보자. 당을 쇄신하겠다면서 간판만 바꿀게 아니라, 새로 집을 짓겠다고 야단이다.

책임론이 불거지자 네탓타령이다. 쇄신과 개혁은 반성부터 시작해야하는데 나는 잘못이 없단다.

그래놓고 나는 빼고 개혁해라 하니 될 일인가.

뿐만 아니다. 다음 선거에 모두 불출마하자는 의원들이 더러 있다. 떠들고 과시할 게 아니다. 말 없이 보수당의 붕괴는 모두 나의 잘못이니 다음 선거에는 반성하는 의미에서 안나오면 된다. 그러니 개혁이 될 일인가. 

온갖 수당으로 배 불리고, 세비를 인상할 때는 여야가 짝짝쿵 하는 게 국회 개혁인가.

6석밖에 안되는 정의당은 스스로 자성을 하다보니 114석인 한국당과 함께 당 지지율이 동률 2위다.  

고 박준규 전 국회의장이 현직일 때 필자에게 들려준 얘기가 있다. 국회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이 스스로 수술 메스를 댈거라고.

말로 하는 개혁, 국민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지금 우리의 국회 모습이어서 개탄스럽다 

[충청헤럴드=신수용 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