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발공사가 충남도의회의 신뢰를 얻는데 실패했다. 서천군 군사지구(신청사) 도시개발사업 관련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제동이 걸린 것.
행자위는 17일 충남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서 이 사업과 관련 경제성과 수익성을 우려하며 보류를 결정했다.
충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1년까지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55-16 일원 16만8282㎡에 472억 원을 들여 713세대의 공동주택을 보급할 계획이다. 유상공급 면적은 8만6076㎡로 조성원가는 ㎡당 54만8329원으로 예상된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보통’(B/C 1.0197)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안장헌 의원(민주·아산4) “서천군의 주택보급률이 128%나 되는데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냐”고 지적하며 “경제성이 -900억 원이라면 충남개발공사는 돈을 벌 수 있지만 서천군민은 이득이 없다.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사의 설립 취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향후 사업 추진 시에도 사기업에서 하지 못하는 공공성을 높이는 분야에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길연 위원(한국당·부여2)은 “내포신도시 완공으로 공사의 먹거리가 다 떨어졌다”며 “청사 신축 등 자치단체 대행사업 위주를 탈피해 원도심개발사업 등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영신 의원(민주·천안2) 역시 “군청사를 짓는 것도 좋지만 향후 효용가치 등에서 검토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고, 홍재표 의원(민주·태안1)과 이공휘 위원장(민주·천안4)은 비싼 조성가격과 분양가능성 등에서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의원들이 추궁에 나서자 지난 2월 취임한 권혁문 사장은 동석한 간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답변을 하는 등 업무파악이 미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권 사장은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경제성은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며 “개발공사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60년 된 군청사를 옮기려는 군민의 열망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행자위는 경제성분석 미흡 및 수익성,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등을 위해 보류를 결정했다. 행자위는 오는 9월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추후 동의안을 재심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행자위 의원들은 내포신도시 미분양용지 분양률 제고를 위한 대응책 마련,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운영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 산업단지 분양률 제고 등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