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도가 자랑하는 전·현직 두 국방장관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임명되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까지 재직한 충북 청원 출신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과, 문 대통령의 초기 내각에 입성한 충남 논산 출신 송영무 국방부장관이다.

한민구 전 국방장관은 충청의 명문인 청주고와 육사를, 송 장관은 중부권 최고의 명문고인 대전고와 해사를 졸업한 스타 중에 스타들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전·현직 두 국방장관은 큰 파장을 몰고온 지난해 3월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 시에 대비해 국군 기무사가 만든 이른바 계엄령 문건으로 최대의 위기에 각각 몰렸다. 

-송영무, 한민구 두 충청 출신 전·현직 국방장관 최대 위기

한 사람은 이 문건을 만든 데 지휘한 입장에서, 한 사람은 정반대로 이 문건을 파헤쳐야 하는 입장에서 의혹에 휩싸여있다.

운명이라고나 할까.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파장은 두 갈래다, 그 하나는 내란 음모 혐의로 출국 금지된 한민구 전 국방장관에 대한 수사 부분이다. 또 하나는 송영무 장관과 국군 기무사 간의 진실 공방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개인적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될 것이 뻔해 민관이 합동으로 벌이는 특별수사단의 결과가 주목된다.

송 장관은 한 전 장관보다 3살 위로 충남 논산이 고향이다. 대전고와 해사(27기)를 거쳐 해군 제2함대 제2전투전단장, 해군 제1함대 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해군 참모총장을 거친 뒤 제45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송 장관의 경우, 엊그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휘하의 이석구 국군 기무사령관과 한판 언쟁을 했다. 이어 민병삼 100기무부대장(대령)과도 엇갈린 증언으로 공방을 벌였다. 

25일에도 공방이 계속됐다. 기무사 측은 위수령에 문제가 없다는 송 장관의 발언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고, 국방부는 곧바로 이를 부인하면서 진실의 결과에 눈이 쏠려있다.

기무사가 공개한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이 '위수령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고 폭로한 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이 작성한 것이었다.

지난 9일 작성된 이 문건에는, 민 대령의 말대로 송 장관이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적혀 있다.

여기에는 송 장관이 '수방사 문건이 수류탄급이라면 기무사 문건은 폭탄급이다. 기무사가 왜 국회에 줬는지 모르겠다'라는 부분도 들어있다.

발언들을 모아보면 송 장관이 문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청와대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했다는 지금까지의 발언과 정반대다.

-송영무에게 닥친 문건 시각과 설전

그러자 국방부는 송 장관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국방부는 되려 민 대령이 사실이 아닌 것을 첩보 사항인 것처럼 보고하는 행태가, 기무 개혁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하는 증거라고 맞받고 았다.

기무사는 지난 5일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처음 언론에 보도한 다음날 국방부가 준비한 입장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검토 결과 조사나 수사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적혀있다.

기무사는 송 장관이 기무사 문건을 문제 없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는 또 다른 증거라며 제시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도 하나의 안으로 검토했을뿐, 실제 그렇게 인식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정치권도 이에 가세해 정쟁을 벌이고 있다.

주목되는 대목은 이렇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송 장관과 민 대령과의 지난 24일 국회 설전에 대해 송 장관을 맹비난했다.

김 한국당 원내대표는 "송 장관은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다 보니 국방부장관이면서 자신의 부하로부터 하극상을 당하는 대한민국 국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송 장관은) 이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군인지 우리는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하극상도 모자라 대한민국 국군 체제의 현주소를 여실 없이 볼 수 있었다”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갔다. 그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방부 장관과 예하 부대 사령관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는 상황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송 장관은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라며 "송 장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청와대도 송 장관의 거취에 대해 결단을 내리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 지도부가 송 장관을 엄호하고 나섰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기무사 사이의 진실 게임인 것처럼 하면서 현 국방부장관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개혁 의지를 좌초시키려는 양상이 있다"라며 "장관을 거짓말쟁이, 말실수 하는 사람으로 몰고 가는 구도에 대해 언론과 군 조직은 문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하라"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이 쿠데타 조직 엄청난 보고를 받고 그 조직적 저항이 어떤 선까지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신중한 자세로 즉답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기무사 등의 반발은) 달을 가리키는데도 손가락이 굽었다거나 삐딱하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번 사안을 국방부장관과 기무사 사이의 진실 공방으로 몰아가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고 해선 안 된다"라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기무사 문건 자체"라고 주장했다. 송장관은 국회에서 "완벽한 거짓말이다. 대장까지 지낸 국방장관이 거짓말을 하겠나”라고 반발했다. 

이런 충돌 장면에 대해 사람마다 시각이 다를 수 있다. 한쪽에선 유례없는 하극상으로, 또 다른 쪽에서는 양심을 건 내부 고발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다. 대한민국의 군이 와해되는 현실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았다.

그래서 송 장관이 계엄 문건을 보고받고 넉달 가까이 청와대 등에 이를 알리지 않았는지에 대한 여부, 기무사에 대한 조치와 관련자들의 증언의 진실 여부, 기무사 개혁 등을 놓고 최대의 위기에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계엄 문건 작성 지시 의혹

한민구 전 국방장관도 위기는 마찬가지다. 그에 대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내란 음모 혐의를 적용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충북 청원 출신인 한 전 국방장관은 청주고와 육사(31기)를 나와 1975년 소위로 임관한 뒤 보병 제 27사단 대대장, 제 50사단 연대장, 제 53사단 사단장, 수도방위사령관, 육군 참모차장, 참모총장, 합동참모본부의장, 제44대 국방부장관을 지냈다.

사정 당국자는 "한 전 국방장관은 내란 음모 혐의 등의 혐의로 출국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위법, 위헌적 성격의 업무를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라고 밝히고 있다. 

사정 당국은 현재까지 큰 파장을 몰고온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의 지휘 라인에서 한 전 장관을 핵심 인물로 지목하고있다. 그는 지난해 3월 탄핵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란 음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한 전 장관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다고 발언하면서  한 전 장관 출금 조치의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 

한편,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문건 작성에 참여했던 기우진 기무사 5처장을 25일 소환 조사했다. 특수단은 이어 문건 작성을 주도했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수단은 이들을 통해 컴퓨터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문건 작성을 누가 지시했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수사는 특수단에 맡기고 국방새롭게 쇄신해야.

특수단은 앞서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경기도 과천 기무사의 주요 부처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을 이날 전격 압수수색했다.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에 참가한 15명이 타깃이다.

합수단은 조만간 한 전 장관을 소환해 해당 문건을 작성하게 한 배경과 배후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국방부 특별수사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가 결정한 민군 합동수사단도 26일부터 본격 가동돼 한 전 장관 등을 비롯한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 충청권 출신의 전·현직 두 국방장관을 둘러싼 의혹에다, 사건의 본질인 계엄령 문건이 어떤 결과를 낼지에 대해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

사건도 사건이려니와 진실 공방의 겉껍질을 벗겨야 하는 수고가 따르기 때문이다.

지금도 적잖은 문제를 낳고 있는 만큼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 심각한 후유증도 우려될 것이 뻔하다. 

청와대도 이를 인지했는지 “국방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인 만큼 국방부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어고 선을 긋고 있다.

때문에 모든 사안은 특별수사단에 맡겨야 한다. 수사단이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에 착수하고, 국회 청문회도 열기로 한 만큼 진실이 낱낱이 곧 드러날 것이다.

장외 싸움은 당장 멈춰야한다. 간섭이나 정쟁은 당장 집어치워라. 장내에서의 규정과 법률에 따른 철저하고, 명명백백한 실체적 진실 규명만이 한국의 국방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국방부를 정점으로 한 군이 마음을 새롭게 다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비핵화 외교에 몰두, 안보 신뢰를 쌓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