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7월 취임해 재직했던 충청권의 4개 시·도지사들의 해외 출장비용이 천차만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시종 충북지사는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가장 적은 비용을 썼고, 권선택 전 대전시장은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을 번갈아 이용했으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4명중 제일 많은 해외출장으로 비즈니스석만 탔다.

한국일보가 3일 지난 2014년 7월 취임해 지난 6월 31일로 끝나거나 중도 사퇴한 '전국 17개 전임 시.도지사의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해외출장 분석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기획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17명의 전임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시장ㆍ도지사)들의 해외 출장 비용이 총 72억3,716만원(321회)에 이르렀다.

지자체별로 10배에 달하는 격차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 여당 소속였던 남경필 전 지사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1회 출장에 1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기도 했다.

이가운데 ▲남경필 전 경기지사는 임기 동안 45일에 한 번꼴(32회)로 해외 출장을 다녀 모두 9억7,715만원(동행 인원 포함)을 쓴데 반해 ▲이시종 충북지사는 열한 차례의 해외 출장에 1억6,700여 만원을 지출하는 데 그쳤다.

분석에서 "물론 지역별로 해외 출장 필요성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를 감안해도 차이가 컸다"면서 "공무 국외 여행 계획을 심사할 때 느슨한 기준을 정한 지자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단체장의 출장 비용 지출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시종 충북지사의 경우, 항공편을 이용할 때 항상 이코노미석을 고집해 비용을 아끼는 등 단체장의 의지도 해외 출장 비용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해외 출장을 보면 ▲남경필 전 경기지사(32회ㆍ9억7715만워) ▲서병수 전 부산시장(21회ㆍ6억4,707만원) ▲윤장현 전 광주시장(29회ㆍ6억3,979만원) ▲박원순 서울시장(17회ㆍ5억3,643만원) 순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

가장 비용을 적게 쓴 지자체장은 ▲이춘희 세종시장(5회ㆍ9,810만원) ▲이시종 충북지사(11회ㆍ1억6,785만원) 등이었다. 임기 중간에 물러난 ▲권선택 전 대전시장(~2017년 11월) 2억7,068만원(8회) ▲안희정 전 충남지사(~2018년 3월) 5억2,309만원(22회) ▲홍준표 전 경남지사(~2017년 4월)는 1억3,405만원(7회) ▲이낙연 전 전남지사(~2017년 5월) 2억4,804만원(19회)이었다.
비용의 큰 차이를 보이는 전임 시·도지사의 해외출장이유도 가지가지였다. 그중에도 우선 해외출장 사전심사 제도가 제각각이었다. 

대전시나 충북도 처럼 비용을 적게 쓴 곳은 이유나 목적에 상관없이 모든 해외 출장에 대해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대전시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갈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누구누구 가는 게 적합한지 모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후에 갈수 있다고 했다.

권선택 전 시장이 지난해 11월 중도 하차한 것을 감안해도 대전시는 단체장 출장횟수(8회)가 적은 편이다. 

충북도역시 공무 국외 여행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해외 출장을 심사해 통과한 경우만 갈 수 있도록했다.

그러나 단체장의 해외 출장 비용을 가장 많이 지출한 경기도는 보름 이상 공무 국외 여행을 가거나 10명 초과되는 인원이 공무 국외 여행을 가는 경우, 그리고 외부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서 가는 경우에만 심사위원회를 가동되고 있었다.

부산시도 지난 2016년 조례를 제정해, 3명 이상의 벤치마킹 목적 해외 출장에 대해서만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그 외 투자유치 등과 같은 업무목적 해외 출장은 인사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다.

광주시도 벤치마킹 국외연수 성격이나 10명 이상 출장 등에 대해서만 사전 심사를 했다.
해외 출장이 잦다고 해서 비용을 많이 쓴 것은 아니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4년간 모두 36회로 해외 출장이 가장 많았으나 액수는 5억1,347만원으로 경기지사의 절반 정도였다.

최 지사는 2018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홍보를 위해 관련 출장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도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34회의 해외 출장에서 3억8,502만원을 쓰는 데 그쳤다. 
시·도지사가 일등석(퍼스트클래스), 비즈니스석, 이코노미석가운데 어디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비용 지불도 제각각이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4년간의 지난 임기 동안 열한 번의 해외 출장에서 모두 이코노미석을 이용했다.

이 지사는 가능하면 비용을 최소화하기위해 장거리 출장의 경우 불편한데도, 이코노미를 이용했다. 이 지사의 내역을 보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등 10시간 이상 비행해야 하는 출장에도 실제 이코노미석을 이용했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여덟 번의 출장 중 네 차례 일등석, 세 차례 비즈니스석, 한 차례 일등석·비즈니스를 혼합해 이용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항상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다.

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과 기획재정부 예산집행 지침 등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장관급)까지는 항공편 일등석(퍼스트클래스)을 탈 수 있다.

지자체는 이 규정을 준용해, 단체장이 일등석을 탈 수 있도록 하는 곳도 있고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도록 한 곳도 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는 항공권을 1등석(일등석+비즈니스석)과 2등석(이코노미)으로 구별하는데, 이 중 진짜 일등석은 국가공무원에서 국무위원급 이상으로 보는 만큼 지자체장은 비즈니스석 정도가 적당하다고 나름대로 정한 지자체도 있다는 것이다.

출장 목적도 다 달랐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8명을 대동하고 떠난 ‘제68회 삿포로 눈축제참가 및 2017APCS대전개최 참가 홍보 공무국외출장’ (2017년 2월 8~12일) 항목에는 ‘삿포로시내 주요시설 시찰’ ‘도야호수, 사이로 전망대 시찰’ ‘노보리베츠 지옥계곡 탐방’ 등이 있다. 또 10명을 이끌고 간 ‘동남아 우호협력도시 업무추진 공무국외출장’(2017년 6월 11~20일) 항목에도 관광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호찌민시 시찰’ ‘타이베이 시찰’ ‘가오슝시 및 야시장 시찰’ 등의 항목이 등장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015년 1월 24~26일 4명의 수행원과 ‘일본지역제주도민회 신년인사회’ 참석을 위해 도쿄를 방문했다. 출장 보고서에는 24일 신년회 및 성인식에 참가한 것으로 돼 있고, 25일은 ‘오사카 현지시설 방문’으로 적혀 있다. 관광 성격이 짙어 보이는 ‘현지시설 방문’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김관용 전 경북지사도 2015년 1월 24~25일 일본도민회 신년회에 참석했으나, 경북지사는 중간에 하루 ‘현지시설 방문’ 일정이 없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도 2016년 11월 5~11일 ‘해외 대학 강의 및 우호도시 방문’이라는 모호한 주제로 영국, 독일을 방문했지만 자세한 일정은 나와 있지 않다.  

보도에서 이상석 공익재정연구소 소장은 “자치단체장은 출장 예산에 대한 통제를 받지 않고 의회에 양해만 구하면 되니까 마음대로 (일정을) 늘릴 수도 있다”며 “세부적인 규정이 하나도 없으며, 그러다 보니 어디로 돈이 샜는지 모르고 출장을 갔다가 외국에 나가 있는 자기 자녀를 만나고 오는 자치단체장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의 심의 의결을 담당하는 의회가 세부내역을 내놔봐라, 비용 줄일 방법은 더 없나, 시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비즈니스석 타고 가는 건 문제 아니냐고 따져야 하는데 그런 권한 행사를 못 한다”며 “올해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의회와 자치단체장이 같은 당 소속인 경우가 더 많아졌으니 더욱 의회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충청헤럴드=신수용 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