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떠드는 정치 개혁의 핵심은 국회의원의 '갑질특혜' 내려놓기다. 거기에는 국회의원이 솔선하거나, 수범이 돼야한다. 그 시험대, 즉 리트머스지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연간 간식비까지 600만원씩 타가고, 타든 안타든 택시이용료로 수 백만원씩 주어지는 그들.

1200여만의 월 세비에다, 수 백만원의 연구정책개발비, 그리고 설날, 추설명절 보너스에 여름 휴가비까지 수백만원씩 타가는 금배지들.

뿐 만아니라, 보좌관, 비서관 9명에 대한 급료와 의원회관 사무실 복사비, 전화비 등 운영비, 이것이 다가 아니다.

필요하면 얻어먹고, 얻어타고, 심지어 피감기관의 돈으로 '연수'내지는 '의정활동'을 빙자한 해외출장도 한다.

문제는 지난 2016년 9월28일 시행된 이른 바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금지법이 살아있는데도, 무려 38명이 피감기관의 뒷돈으로 미국 라스베가스, 마카오 관광지, 브라질 나이가라 폭포와 유럽 관관지 등을 다녀왔다.

국민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들여다보는 데도 이들은 안하문인으로 이 짓을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래놓고 해당 의원들이 국민눈치나 살살보고 있는 꼴이라니 우습다못해 개탄스럽다.

지난 달 26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261명의 갑질 해외출장 사실을 적발한 가운데 38명의 국회의원이 포함됐으나, 국민의 요구에도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명단이 4일 문 국회의장에게 밀봉된 채 통보됐다.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 스스로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다음 총선 출마때 감점을 줄 것인지, 휴지통에 버릴 지, 아니면 눈 딱감고 모른 채할 지는 그들에 달렸다. 

갑질 해외출장 국회의원 명단을 놓고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 앞으로 밀봉된 친전, 즉 받은 사람만 뜯어보라는 친서형식의 서류봉투가 도착했다.

문 의장이 뜯어보니 문 의장 자신은 물론 지난달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여야 국회의원 38명의 명단과 조사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국회의원 38명 전체 명단은 현재 국회에서 문희상 의장만 알고 있다.

지적됐듯이 이들은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 출장 다녀온 이른바 '갑질 출장' 의혹 의원들을 권익위가 해당 기관인 국회에 통보한 셈이다.

앞서 권익위는 범정부점검단을 구성,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1년 7개월간 1천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조사했다.

권익위가 직접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대신 국회에 공을 넘겨버린 형식이다.

국회사무처 고위 관계자는 "밀봉 형태로 명단을 받아 의장에게 전달했고, 의원 38명을 조사할 국외 활동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장이 지난 월요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에게 위원회에서 활동할 의원을 천거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위원회가 구성되면 관련 의원들의 소명을 듣는 등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관계자는 4일 <충청헤럴드>와의 통화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원 38명의 명단을 문 의장에게 전달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식 통보가 아닌 친전 형식의 참고용으로 명단을 건네왔다"며 "38명 의원들에 대한 1차 조사는 부당 지원한 피감기관이 자체적으로 해야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와관련 '외부지원 국회의원 해외출장' 적절성 여부를 가리는 심의위원회가 국회 내에 설치할 계획이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때 문희상 의장이 여야에 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며 "위원회 구성에 여야 모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될 이 위원회는 향후 의원들이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떠날 경우 해당 출장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문희상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 위원회에서 활동할 의원을 각각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 명칭은 일단 '국회의원 국외활동 심의위원회'로 정해진 상태다.

[충청헤럴드= 신수용 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