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자치경찰청 시범운영이 도입될 ‘세종시 경찰청(세종경찰청)’이 순조롭게 추진되는지 궁금하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계획안과 함께 제시된 자치경찰제의 모델인 세종경찰청 신설도 그 중의 하나다.

<충청헤럴드 이슈분석팀>이 6일 현재 확인한 결과 세종경찰청이 들어설 청사는 세종시내 어진동(1-5생활권)에 들어서게 된다.

세종경찰청의 청사는 세종시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사용중인 '새만금 개발청'이 전북 군산으로 올 연말 이전하게되면 그 자리를 임대해 활용하기로 지난 4일 최종 확정됐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충남경찰청 산하 세종경찰서가 자동적으로 세종경찰청으로 승격, 업무가 이관되게 된다.

세종경찰청이 임대해서 사용할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1만 4982㎡(연면적 1만 3461㎡)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지난 2013년 건립된 곳이다.

세종경찰서를 관할한 충남지방경찰청은 최근 행정안전부의 세종경찰청 신설 추진 결정 이후 입주 공간 마련을 서둘러 왔다.

충남경찰청은 최근 “세종시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세종경찰청이 입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사업주체인 경찰청 등 관련기관에 이 같은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경찰청의 의견을 받은 세종시도 내부검토 끝에 이같이 결정짓고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추진하는데 힘을 보탠다는 것이다.

물론 기획재정부 예산심의(8월)와 국회심의(9월) 등의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세종청 추진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신설은 거의 확정적이란 게 정부 안팎의 분위기다.

세종경찰청 신설은 이달 중순 늦어도 9월 초면 대략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체인 경찰청은 최근 행정자치부와 세종청 신설 관련 협의를 끝마친 상태다.

계획 주체인 경찰청이 신설시기와 규모 등 기본안을 제출했고, 행자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추진이 한발 더 나갔다.

행자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세종시 특수성’보다 ‘시기상조론’을 보였으나 최근 검경수사권조정의 정부안이 공개되면서 세종청 신설에 긍정적 입장으로 돌아섰다.

경찰청은 중앙정부에 ‘세종시 특수성’을 감안, 신설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성을 ▲세종시에 소재하면서 6년이 되도록 충남지방경찰청 세종경찰서라는 이상한 조직탈피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취지로 탄생한 특별자치시 의미 강화 ▲국가 1급 보안시설인 ‘정부세종청사' 40여개 기관 밀집한 환경 ▲행정수도완성이라는 흐름 등을 들었다. 

그러나 세종경찰청이 신설되도 해결해야할 난제는 많다. 지금은 세종시의 치안인구가 인구 30만여명인데도 세종경찰서는 2급 경찰관서다. 인구 17만여명 치안을 담당하는 서산경찰서가 1급인 점을 감안하면 보충과 보완, 승격이 필요하다.

문제는 또 있다. 세종경찰 1인당 담당 치안인구도 998명(외국인 제외)으로, 전국 평균(450여명)과 충남경찰청(500여명)보다 2배 가까이 많다.

여기에다, 세종은 제주와함께 자치경찰제가 시범운영된다. 자치단체장의 인사권과 예산권이 부여되고 민간인 경찰청장 추천위원회를 통한 청장이 뽑히는등 새로운 제도다. 문자 그대로 시범운영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지원을 필요로한다는 점도 숙제다.

[충청헤럴드=박희석. 허경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