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자치 분권'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해 지방 분권 공화국의 헌법적 토대를 완성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또한 시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제시됐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대전시가 주관해 시청 대강당에서 23일 열린 '내 삶을 바꾸는 자치 분권 로드맵(안) 현장 토론회'에 참석한 충청 지역 대학 교수와 시민 단체 활동가, 주민 등은 세종시 분권 모델 완성과 행정수도 개헌을 통해 자치 분권 국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헌법에 세종시를 명문화해 지방 분권 공화국의 헌법적 토대를 성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방 분권 개헌과 연계한 세종시 분권 모델 완성과 행정수도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이 자치 분권 공화국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쌓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김현기 세종시 정책기획관도 "행정수도 개헌은 균형 발전 실현 및 분권 국가 완성과 관습 헌법 논란 종결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한 뒤 "헌법 조문에 행정수도를 명시해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시대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 단체로 권력을 분산할 경우 시민 참여보다 지방 분권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김도균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지방자치는 주민이 뽑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의해 간접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소수에 의해 권력이 독점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며 "시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 참여 보장 방안으로 주민 발의·주민 투표·주민 소송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 강화, 공공 갈등 해결을 위한 숙의 민주주의 강화, 의제 설정부터 정책 결정까지 시민 의견이 반영되는 시민 주도형 거버넌스 체계 등을 제안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진전될수록 주민의 정치 참여에 대한 욕구도 증대할 것"이라며 "주민을 정치와 행정의 객체로 취급할 경우 원활한 지방자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장수찬 충남도 지방분권협의회 위원도 "중앙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이 주로 사무 분장과 재정권에 집중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정부 관료,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에 따른 감시·감독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은 감시·감독 장치로 광역 단위 자치시민감사관제도와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 특구제도 도입을 제시하는 한편 주민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민관협치 기본법' 제정과 정책 결정 초기 단계부터 주민과의 협의를 보장하는 각종 주민 참여 제도의 혁신을 요구했다.

곽현근 대전대 교수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주민자치의 정착을 위해 파편화된 마을 만들기, 주민자치 위원회, 주민 참여 예산제, 주민세와 같은 제도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이며 촘촘한 제도적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최진혁 충남대 교수도 "아무리 많은 자치분권 제도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공동체적 사고에 가치 지향화된 주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두 허상이 된다"며 "자치 분권 사회에 맞는 성숙한 주민을 창출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안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다음 달 말까지 권역별 순회 토론회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들은 뒤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발전 종합 계획'을 완성할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자치 분권 로드맵의 목표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 분권'을 제시하며 ▲ 중앙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 ▲ 자치 단체의 자치 역량 제고 ▲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 네트워크형 지방 행정 체계 구축 등 5대 분야 30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본사.연합뉴스 종합]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