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장우 국회의원(재선. 대전 동구)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인 이 의원은 전날인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정부를 상대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력 추궁하며 대안 제시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야기된 고용 참사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영세근로자의 아픔과 그에 따른 나라 경제 위기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라며 따졌다.

그는 "저는 지난해 9월 정기회와 지난 2월 임시회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질의에서 현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추진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을 요구했다"라며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아르바이트생, 저임금 영세근로자, 어르신들의 대량 실업 사태나 폐업 등 서민경제 위축을 우려하며 정부 측에 고강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라고 문제를 파고들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표방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서민이 살만해지고, 나라 경제도 살쪘다면 두말할 나위가 없이 환영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하지만 지난 1년 3개월여 동안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공정 경제를 부르짖은 문재인 정권하에서 오히려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저임금노동자 등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사태가 빚어졌다"라며 "역대 정권에서 길거리에 나선 적이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길거리로 나서 대 정부 장외투쟁을 선포하는 등 정부의 예상과 다른 거꾸로 된 결과, 역주행 사태가 벌어진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권에서의 지난 7월 취업자 증가 폭이 5천 명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악의 고용 쇼크 사태가 벌어졌다"라면서 "이는 고용 쇼크를 넘어 고용 참사, 고용 대란 수준"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제 난국을 초래해 놓고도 아직도 청와대와 정부는 서민 경제 위기 사태에 무감각하고, 청와대와 정부 고위관료들만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지 않고 있어 큰 문제"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 부총리에게 "분명한 상황 인식 속에 청와대에 궤도 수정을 요구하던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표를 내는 것이 경제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자 의무"라며 분발을 촉구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 의원의 지적에 “고통스러운 통계”라며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나 보완책을 서두르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우리나라 경제가 중대한 갈림길에 설 것"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이 앞으로 더 지속된다면 국민과 나라가 불행해질 수 있다"라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이 의원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기조가 답답하다"라고 말하자 대다수 의원들이 "이 의원의 질의에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인 20일 국회환경노동위소속인 이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서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소수력 발전 손실' 관련 자료를 입수, 공개하면서 4대강 보(洑)의 수문개방으로 매출이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녹조발생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작년 6월 1일 금강 공주보 등 6개 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단계에 걸쳐 4대강 전체 16개 보 가운데 10개를 개방했다"라면서 "이로 인해 모두 243억 2,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라며 환경노동부장관 등 정부의 안이한 업무 처리를 질타했다.

특히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승촌보와 죽산보 4개 보는 수문을 완전히 개방했다.

이에 따라 각 보에 설치된 소수력발전소는 발전에 필요한 수위가 크게 낮아지는 바람에 가동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됐다. 올 들어 가동이 전면 중단된 보만 △금강 세종보, 공주보 △낙동강 칠곡보, 달성보 △영산강 승천보, 죽산보 모두 6개다. 발전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수자원공사 매출액도 급감했다.

[충청헤럴드=신수용 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