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학살생부로 불리는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충청대학가가 술렁이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날 지난 6월 발표된 1차 가결과에서 2단계 평가대상으로 분류된 86개 대학(40개 일반대, 46개 전문대)을 재평가한 2차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최종 결과는 지난 6월 1차 가결과와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일부 대학의 등급이 상향되거나 하향된 곳들이 있어 향후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2차 평가 결과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207개교 중 일반대 3교, 전문대 1교 등 4개 대학이 부정·비리 제재 적용으로 역량강화대학으로 변경됐다.

교육부는 2단계 진단 대상 대학 중 1·2단계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대학 순으로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했다.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86개 대학 중 66개 대학(일반대 30교, 전문대 36교)은 역량강화대학, 나머지 20개 대학 중 9개 대학(일반대 4교, 전문대 5교)은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 11개 대학(일반대 6교·전문대 5교)은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으로 분류됐다.

충청권의 경우 1차 평가에서 ▲목원대는 자율개선대학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변경됐으며, 1차 평가에서 탈락했던 ▲배재대 ▲우송대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됐다.

앞선 1차 평가에서 충청권은 ▲건양대 ▲배재대 ▲극동대 ▲남서울대 ▲우송대 ▲청운대 ▲금강대 ▲중원대 ▲유원대 등 9개 대학이었다.

즉, 하위 36%에 포함돼 낙제점을 받은 역량강화대학에 ▲목원대 ▲건양대 ▲남서울대 ▲청운대 ▲중원대 ▲유원대가 포함됐고, 지난 2015년 평가에서도 하위 등급을 받아 정부 재정지원 제한됐던 ▲금강대가 이번에도 사실상 퇴출권고와 다름없는 재정지원제한대학 I유형에 이름을 올렸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을 감축하되 정부재정지원제한 적용을 받지 않아 재정지원사업 참여 및 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도 가능하다.

대학 역랑등급이 하향된 것과 관련, 목원대 관계자는 “부정·비리 제재 조치에서 최근 법인 이사장 임원취임승인취소 절차와 손해배상금 교비지출, 대덕문화센터매각과정에 대한 재단 측의 처리과정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향후 내부 검토에 들어가 대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배재대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역량강화와 체질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지난달 발표한 4대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송대 역시 ‘기사회생’으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며 자율적인 정원 운용과 함께 2019년부터 일반 재정지원을 받게 됐다.

금강대 등 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유형 Ⅰ·Ⅱ로 나뉜다. 유형Ⅰ은 재정지원 일부 제한으로 운영 효율화를 유도하고, 유형 Ⅱ 대학은 재정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단, 기존 재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자금 대출 지원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하며, 대학의 여건·성과와 관계없이 학생이나 교원 개인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연구비 등은 지원 가능하다.

교육부는 역량강화대학의 경우 일반대학 10%, 전문대학 7% 정원 감축 권고를 통해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고, 이중 일부 대학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전문대학 포함) 유형Ⅱ를 지원해 규모조정과 특화 발전을 지원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은 일반대학 15%, 전문대학 10% 감축,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 운영 등을 쇄신할 수 있도록 일반대학 35%, 전문대학 30% 감축을 권고했다.

이들 대학이 총 감축해야 하는 정원은 1만 명 수준이다.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될 시 특수목적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부 일반재정도 지원되지만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앞서 교육부는 △전현직 이사(장) △총장 △주요 보직자 등 대학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개입·연루된 기관 차원의 관리감독 관련 부정비리 중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발생한 행정처분, 감사처분, 형사판결로 인한 형사벌을 받은 사안을 제재 대상으로 검토한 바 있다.

교육부는 24일부터 28일까지 가결과에 대한 대학별 이의신청과 위원회의 이의신청 검토를 거쳐 8월 말 2018 대학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충청헤럴드=신수용 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