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고교무상교육,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정책’ 추진이 본격화 된다.
24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3대 무상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될 조례개정 및 제정(안)을 22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7월19일 고교 무상교육, 무상 급식,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추진을 위해 충남도와 도의회가 함께 참여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업무협약 체결에 이은 후속 조치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충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육감이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의 및 재원분담을 통해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출입하는 학교의 교육비가 다를 경우, 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업료 징수·반환을 ‘월할계산’에서 ‘일할계산’으로 개정했다.
도내 중학생 교복 지원을 위한 ‘충청남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은 도내 교복을 입는 중학교의 입학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이 학생들의 교복구입비를 해당 학교에 지원하고, 학교에서 업체를 선정해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충남도 교과용도서 지원에 관란 조례 제정(안)’을 통해 도내 초·중·특수·고등학생들에게 교과용도서 각 1부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김지철 교육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대 무상정책의 법적 근거가 될 조례안을 오는 10월1일 열리는 충남도의회 제307회 임시회에 제출한다”며 “양승조 도지사, 유병국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민, 학부모 여러분 고맙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