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4일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자신이 당한 과거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고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일명 '미투(#MeToo)' 운동의 첫 법적 결론으로 많은 관심을 모은 만큼 1심 판결에 대한 논란이 크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20일 항소하며 2라운드 법정다툼이 시작된다. 1심무죄 판결에 안 전지사의 고향인 충청인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처음으로 충청인 등 우리 국민의 생각을 엿볼수 있다.

참고로 자신이 당한 과거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는 일명 '미투(#MeToo)' 운동의 첫 법적 판결로 주목을 받았던 이 사건. 올 3월 20~22일 조사에서는 우리 국민 68%가 미투 운동을 '좋게 본다', 20%가 '좋지 않게 본다'고 답했었다.

충청인은 수행여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무죄에 10명 중 4명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보고 있다.

충청인은 또 술을 마시고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10명 중 6명이 더 엄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충청권 등 전국 성인 1001명(남성 526명, 여성 475명)을 상대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결과, 충청인들은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 무죄 선고가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30%(전국 26%)인데 반해, ‘잘못된 판결’이라는 답은 39%(전국 45%)였다. 모르거나 응담거절은 31%(전국 29%)는 의견이었다.

충청권은 국민 절반 가까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성폭력 혐의 1심 ‘무죄’ 선고가 ‘잘못된 판결’이라는 입장에 비해 긍정평가가 4%p가 높았다.

지역별로 '잘된 판결'응답은 서울(29%), 인천.경기(24%), 대구.경북 (23%), 부산.울산.경남(26%) 20%대로 나왔다

한국갤럽은 "안희정 1심 무죄 선고를 잘된 판결로 보는 전체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59명, 자유응답) '법에 따른 판결.법원 판단 신뢰'(22%)로 제일 높았고, '증거에 따른 판결.성폭행 증거 부족'(12%), '여성이 행동을 잘못함'(11%), '불륜.서로 좋아함'(10%), '여성이 대응할 수 있었음.자기 결정 가능'(8%), '쌍방과실.여성도 잘못함'(7%), '여러 번 성관계.관계 지속', '성폭행은 아님'(이상 5%) 등을 답했다."고 분석했다.

갤럽은 "그러나 안 전 지사 1심 무죄 선고를 잘못된 판결로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450명, 자유응답) '무죄 아님.죄가 있음'(16%), '권력 개입.권력 눈치 봄.권력자 편'(14%),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음.가해자 의견만 수용'(11%), '성폭행, 피해 사실·증거 있음', '위력 행사.강제로 한 일'(이상 9%), '여성 차별.여성 피해'(7%), '남성 중심, 편파적 판결'(5%) 등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갤럽은 이 조사에서 범죄 처벌 관련 인식조사도 했다.

그중에 우리 사회에는 '술 좋아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 없다'는 말이 있을 만큼 술에 관대한 편이고, 술을 즐기는 사람을 풍류를 즐길 줄 안다며 치켜세우기도 한다.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일종의 심신미약 상태로 해석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주취 감경 관행이 있다.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 내 음주 폭행 사건이 빈발하면서 주취 감경 폐지, 음주 범죄 가중 처벌 필요성이 대두됐고 여야 일부 의원들은 관련 법안도 발의했다.

충청인들에게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9%(전국 61%)는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고, 36%(전국 33%)는 ‘음주로 처벌을 가감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더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는1%(전국 2%)에 그쳤다.

갤럽은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세 가지 보기를 제시한 결과 우리 국민 61%는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33%는 '술 마신 것 때문에 처벌 정도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으며 '더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에 그쳤으며 3%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음주 범죄 가중 처벌 동조자가 과반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충청인들에게 사형제도 존치 여부를 묻자 ‘유지해야 한다’는응답이 71%(전국 69%), ‘폐지해야 한다’는 15%(전국  22%), 유보응답이 14%(전국 9%)였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잠정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다. 그러나 흉악 범죄가 연이어 발생할 때면 범죄자의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한다. 연말 '사형제 모라토리엄' 선언을 앞두고 있는 2018년 8월 현재 한국인 69%는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22%는 '폐지해야 한다'고 보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사형제 존폐 여론은 조사 시점 당시 강력.흉악 범죄 발생 여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흉악 범죄 다수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클 때는 사형제 유지 여론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2012년 9월 조사에서는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가 79%, '폐지해야 한다'가 16%였는데, 그해 4월 수원 20대 여성 살해 사건, 7월 제주 올레길 40대 여성 살해 사건 등 흉악 성범죄가 연이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2003년에는 사형제 '유지' 52%, '폐지' 40%로 존폐 입장 차가 크지 않았다. 당시는 종교계 원로인사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면담하는 등 사형제 폐지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됐었다"고 지적했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충청헤럴드=신수용 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