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6-23 08:46 (수)
[사설] 이해찬 '협치·당정청'경제' 해법에 주력하라
[사설] 이해찬 '협치·당정청'경제' 해법에 주력하라
  • [충청헤럴드]
  • 승인 2018.08.26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이해찬 의원이 25일 선출됐다. 만 6년 만에 다시 당권을 잡았다. 충청인으로서 대여(對與)창구가 거의 없는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다. 호불호를 떠나 집권 여당대표로서 정치권의 큰 발전을 기대한다.

그러나 이 대표가 당 대표를 맡았지만 해결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다. '이해찬 호'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우선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부딪혀야할 문제가 여소야대(與小野大)의 국면이다. 이를 풀지 않고는 난국수습이 쉽지않기 때문이다.

그는 이를 인식, 당대표 수락연설을 통해 여소야대 국면에서 5당대표회담을 제안했다.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흔들리고 있는 경제를 살리려야한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여당이자 국회 1당이면서도 '허약한 여당'내지 '존재감이 없는 여당'이라는 부정 평가가 그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여권의 협치.대화부진으로 지난 5월 정부가 낸 개헌안도 수포로 돌아갔다.

여기에 민생.경제문제는 물론이며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계획들이 답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관심많은 검경수사권조정도 국회 몫이지만, 대야 설득이 어려워 수개월 째 낮잠을 자고 있다.

이같은 법안도 법안이지만 최저임금문제나, 30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한 근로시간 52시간단축 등 예민한 문제도 제대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큰 문제는 당청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난국수습을 위해 당정청 모두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여야 협치에 공을 들여야한다.

그 공이란 여야관계를 우호적으로 수립하는 일이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체질 개선에 나선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오히려 ​청와대와 정부에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혁신성장에 대해 실패를 인정하라며, 강공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는 곧 정부여당이 과거 보수정권때 경제 정책에 반대했던 것을 우선 사과하라는 요구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우군였던 범진보진영과도 관계설정을 다시해야한다.

​정의당은 최저임금 인상, 남북교류 등에서 기조를 같이 했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은산분리 등 각종 규제완화하면서 양당이 균열이 생겼다. 설상가사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소위에서 배제되면서 관계가 더욱 악화된 상태다.

다행히 이 신임대표가 이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다.​

그는 지난 25일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5당 대표 회담을 조속히 개최해 시급한 민생 현안은 여야 합의로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따르는 민생국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여야의 협치정치 선결 조건으로 '야당의 변화'를 요구한 점 등은 여당주도로 국회를 이끌겠다는 의미도 깔려있다.

심지어 "여야정 협치를 하려면 자유한국당이 (남북) 종전에 대한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어 자칫 지금보다 관계가 악화될수도 있다.

또다른 하나는 당정청의 관계정립이다.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서 이 신임대표는 물론 송영길, 김진표 의원의 공통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뒷받침한다'는 것이었다.

과거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 때 당대표 경선에서 당대표 후보였던 친박의 서청원 의원이나, 비박의 김무성의원은 ​그반대였다.

서.김 의원은 '청와대에게 할 말은 하겠다', '여권은 청와대가 아니라 당이 중심이다'라고 역설했었다.

그러나 지금 여권은 '문 대통령만 바라보는 꼴'이다.

그래서 작년 5.9대선 이후 약해진 당의 존재감을 살리고 당청 관계를 새로 수립해야 하는 일도 이 신임 대표의 과제다.

그러다보니 시중에 '청와대 참모들이 그 분야 장관이다',' 민주당은 청와대 눈치만 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런터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간의 갈등설까지 불거지니 더욱 이런 우려를 사실화하는 셈이다.​

뿐 만아니다.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과 남북관계 개선 등으로 한 때 충청권에서 80%에 육박하던 지지율 고공행진을 보이더니 이제 그 반토막인 40% 중반으로 떨여졌다.

집권 2년차, 열심히 일해야할 당정청이다. 그런데도 민주당 내에서는 주요 인사들이 너도 나도 '친문'(친문재인)을 외쳐왔다.

당대표로서 당내의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지난 6·13지방선거에 봤듯이 광역단체장, 기토단체장, 지방의원모두 친문을 내걸고 싸웠다. 이는 곳 눈앞의 승리는 거뒀을지 모르지만 당청 관계에서 청으로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된 느낌이다.
선거 내내 "강한 민주당"을 외쳤던 이 대표는 이 부분에서는 다른 후보들보다 강점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왔다.
그러나 완고한 이 대표의 존재감이 청와대에 부담이 될 수있다는 분석이 여권내 없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 대표는 이 관계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다.

즉,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당대표와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안에 따라서는 국무조정실장과 청와대 해당 수석, 부처 장관, 당 정책위의장·원내대표 등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정도 관리체계를 만들어서 유기적이면서도 정례화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해법을 내놓아야할 문제는 민생과 경제회생 문제다.

경쟁을 벌인 김진표 의원이 '경제통 당대표'론이 무려 29%가까이 지지를 끌어낸 것도 여권내에서의 반응이다.

여권이 이 정도면 그 반대편인 국민들의 여론은 어떨지 짐작이 간다.

때문에 야당일각에서는 실패라고 주장하는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일이다. 이 대표의 기본 기조는 정부가 추진중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서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고용문제의 원인이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성장 때문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다각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이 추구하는 어려운 계층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과 새로운 경제활로를 찾아가는 일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경제 컨트롤타워의 갈등이다. 어려울 때 어떤 집단이나 나오는 갈등이 지금 표출되는 것이다.

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실장간의 시각차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정책의 속도조절때문이다.

당청청이 한몸체라면 이 대표의 일정부분의 역할은 당연하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하락과 함께 민주당이 충청권에서 20%후반대까지 추락한 점을 면밀히 살펴야한다. 그 추락의 원인에는 민생과 경제 악화, 불투명한 경제여건등 때문이다.

이 대표는 거대 집권여당의 책임자로서 이제 국민 설득에 적극 나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는 "성장 잠재력을 올릴 수 있는 확장 정책을 써서 당장이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경제의 체질을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장이 필요하다면서도 은산 분리 등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한 달 간 경선을 치르느라 제대로 들여다보지를 못했다"며 뚜렷한 해법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제, 국회의원 선수나 당정청에서 일한 경험을 총동원해 난국의 해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