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등을 받아온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5일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문재인 정부 고위직 중 첫 번째 구속 위기를 넘겼다.

​또한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으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장관(68)에 이어 24일 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4)까지 줄줄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됐다

​이로써 전 정권의 댓글 공작등 적폐 청산과 부정 비리에 칼끝을 겨눴던 검찰의 칼날에 차질이 예상된다.​

◇전 전 수석 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는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검 첨단 범죄수사 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전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범행 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진술 조작 등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수억 원대의 금품 비리를 저질렀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수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전 전 수석은 회장·명예회장을 지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롯데홈쇼핑이 2015년 7월 3억3천만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롯데홈쇼핑이 제공한 500만원대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가족이 쓰게 하고 롯데의 제주도 고급 리조트에서 수백만원대 공짜 숙박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던 전 전 수석이 이런 대가로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전 전 수석은 협회 자금으로 국회의원 시절 비서와 인턴 등에게 1년간 월 100만원가량을 주는 등 5천만원이 넘는 협회 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한 뒤 그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후에도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산 20억원의 배정을 요구하고 사실상 협회를 '사유화'했다는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었으나 영장이 기각돼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 수사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풀려나= 김 전 장관에 이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임 전 정책실장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끝에 풀려났다. 지난 11일 구속된 지 1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보증금 1천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다만 석방되면 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법원이 정한 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며 정치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2년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총 3천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 입장= 검찰은 롯데홈쇼핑에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전 전 수석의 혐의는 그의 국회의원 시절 의혹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현 정부 정무수석이 검찰 소환조사로 옷을 벗게 된 상황에서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 수사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한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김전 장관과 임 전실장의 경우도 "국방부 전직 핵심인사들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인데도 줄줄이 법원 구속적부심을 풀려나 '정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속도를 붙이려던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말을 아꼈다.

[충청헤럴드=박상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