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 개각에서 전격 발탁된 유은혜(56)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명자에 관심이 쏠려있다.

교육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은 유 내정자가 자질 논란에 휩싸이고 청와대 국민청원난에 그의 발탁을 반대하는 민원이 2만건을 넘으면서 국회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을 지 주목하고 있다.

유 지명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여성 최초 사회부총리이며, 아울러 교육부 수장으로 백년지대계를 책임지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진다.  

1일 <충청헤럴드>가 세종청사에서 만난 교육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잘 넘어 가야할텐데, 반대의 글이 국민청원난에 폭주하는 것으로 봐 쉽지않을 것 같다"고 유 지명자를 동정했다.

그는 "교육의 비전문가라고 반대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시집도 안가고, 자녀교육을 시키지 않았는데도 4년간 대통령을 하지 않았느냐"면서 "실질적인 일은 실무책임자가 하는 만큼 비전문가라고 고개를 젓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 반대의 입장도 있다.

교육과 국방은 그 어떤 분야보다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장관의 철학이 있어야하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유 지명자의 발탁은 사실상 전문성과 자질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뤄진 느낌이 크다"면서 "2세 교육, 미래의 한국교육의 초석을 다지는 교육부 수장을 맡는다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공세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교육과 2세교육을 걱정하는 분이라면 아마 유 지명자의 자질과 전문성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지난 30일 발탁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인 유 지명자에 대해 교육분야 전문성과 무경험자란 지적이 나오는 등 반대 여론이 확산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그를 제 2기 내각에 발탁한 배경과 관련, "교육부 조직과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식견이 높고 뛰어난 소통능력과 정무 감각을 겸비하고 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인사발표가 나자마자 의아한 개각이라는 반대론이 고개를 들었다. 1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달라는 국민청원 글이 2만여 건에 육박하고 있다.

게시자들은 유 후보자가 교육현장 경력이 없고 진보성향 교원단체와 활동해온 점을 근거로 편향성을 우려하는 점들을 지적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유 후보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6년 동안 활동했지만, 교육 현장 경험은 없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다. 

그가 지난 2016년 발의한 '교육공무직법'도 문제시되고 있다.

이 법안은 학교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교육 현장과 공무원 수험생들의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

유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 한 청원글 게시자는 "힘든 경쟁을 뚫은 현직 교사, 교육공무원 그 누구도 (교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한) 유 의원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지명자의 전문성 결여와 법안 발의문제 외에도 이념 편향 문제와 전문성 결여 논란이 불거지면서 험난한 인사청문회가 예상된다.

유 지명자는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개설해 사용해온 것이 알려지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권의 거센 공세가 불가피해 보인다.

아들 병역면제 의혹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유 지명자의 차남 장 모(21)씨는 지난 2016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면제사유는 십자인대 파열을 뜻하는 '불안정성대관절'이지만, 이 질병은 완치율이 최대 90%에 이를 정도로 치료가 쉬운 편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위공직자 자녀의 병역면제사유 중 가장 흔한 질병으로 병역 면탈에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 그러나 유 지명자 측은 병원 진료기록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러 논란에도 범여권 진영에서 유 지명자에 대해 일단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채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개혁성, 도덕성, 국회 교육위 경륜 등에서 보여준 대로 보장된 교육부 장관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유 지명자가 임명되리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설령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이 예상되고 문턱을 넘지 못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더 많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청문회장에 섰던 현역 의원이 낙마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아무래도 같은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점이 작용하고, 이에 따라 공세 수위도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수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5.9 대선 당시 위장 전입,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유 지명자의 국회 인사 청문회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청와대가 보낸 인사청문 요청서를 접수하면 청문회 일정을 잡을 방침이다.  

[충청헤럴드=신수용 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