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과 당진시민에게 지난 2015년 4월 13일은 슬픈 날이다.
행정자치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당진시가 오랫동안 자치권을 행사해 오던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등 96만2236.5㎡ 중 제방 안쪽 28만2746.7㎡를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 67만9589.8㎡를 경기도 평택시 관할로 결정한 날이다.
이 결정 이후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대응에 나섰다.
특히, 당진시민들은 중분위 결정 이후 당진땅수호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식, 인완진, 박영규, 이봉호)를 구성하고 촛불집회와 헌법재판소 1인 시위를 이어오며 당진땅을 되찾기 위해 역량을 하나로 결집했다.
릴레이 촛불집회는 2015년 7월 27일 이후 현재까지 1137일 째 당진종합버스터미널 광장에서 계속되고 있다.
또 대책위를 중심으로 이어오고 있는 헌재 앞 1인 시위도 이달 5일을 기준으로 735일째를 맞이했다. 이 기간 동안 대책위 관계자를 비롯한 700여명의 시민들이 돌아가며 헌재 앞을 지키고 섰다.
5일 진행된 1인 시위 현장을 찾은 김홍장 시장은 참여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당진땅 수호와 자치권 회복에 노력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이날 당진 신평면 지역 3개 초등학교 학생대표단도 대책위, 신평면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와 함께 헌법재판소를 견학하기도 했다.
앞서 4일 충남도의회 이계양 의원은 제3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당진·평택항 도계(道界) 분쟁 관련 소송전이 본격화된 가운데, 도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와 당진시는 2015년 6월 30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 2016년 10월 13일 이에 대한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5월 조기대선, 헌재소장 대행체제 장기화 등으로 당진평택항 도계분쟁 등 주요 현안들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도계분쟁에 관한 소송이 장기화할수록 이에 대한 피로가 누적된 데다, 도민 관심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소송 3년 차가 되도록 별다른 진척이 없고 승소여부 조차 안갯속에 가려져 있다”며 “당진항 아산만권 해역은 아시아 경제시대 관문으로, 그 중요성을 도민께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와 도의회 차원의 대대적인 성명서 채택과 추진력을 뒷받침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사법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도민 전체에게 이 사태의 엄중함을 일깨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책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