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가 학교방진망 예산안을 신중한 검토 없이 통과시켰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보류하면서 주먹구구식 처리라는 눈총을 사고 있다.
5일 세종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달 9일 '미대축(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온라인카페 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이 마음껏 숨 쉬며 뛰어놀 수 있는 세종시를 만들겠다”며 “이번 추경예산에 6000만 원이 편성돼 방진망 설치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9일 교육안전위원회 의원들과 산업건설위원회 의원이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공기 질 개선 방안에 대해 ‘미대촉’ 회원들과 대책을 논의 하고 있는 모습[사진=미대촉 제공]](/news/photo/201809/6567_9106_3646.jpg)
즉,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공기 질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는 것이다.
간담회에는 교육안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 윤형권 의원, 손인수 의원, 박용희 의원, 손현옥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유철규 의원, 세종시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문제는 이들이 방진망 설치에 대해 신중한 검토 없이 예산액 6000만 원을 확정했다는 점이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7월 2018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방진망 설치 시범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필터교체 작업을 진행 하고 있는 실정에서 또 다른 사업의 일환으로 방진망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며 “업무의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미대촉’ 회원들 역시 방진망 설치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미세먼지 간이 측정 결과 방진망 설치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지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방진망 설치를 시범사업비로 6000만 원의 예산을 세운 것은 낭비”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방진망 설치 시범사업비 6000만 원 집행을 일단 보류시키고, 방진망이 아닌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안전위원회 한 의원은 “방진망 설치에 대해 좋은 의견은 아닌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결정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게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의정활동에 보다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